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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등록 2020-09-20 06:00:00 최종수정 2020-10-05 08: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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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군사대로]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잠수함 기지인 신포조선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10일을 전후해 SLBM을 발사해 기술 수준을 과시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SLBM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이란 논문에서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일들을 전망했다. 반 위원에 따르면 북한 SLBM이 실전 배치되면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성을 의미한다. 핵 프로그램은 유훈통치의 핵심이고 이 유훈을 달성하면 김정은 체제는 세습의 정통성을 담보 받게 된다. SLBM 배치는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치적이 된다. 북한이 SLBM 능력을 확보하면 이는 김정은 북한주민에게 강성대국임을 실제로 선전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 등 군사강국들이다. 만약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해 강대국처럼 핵탄두 장착 SLBM 운용국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국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LBM 완성은 국제정치 판도를 변화시킨다. 북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전력화하면 핵 군사력 측면에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선두그룹에 입성하게 된다. 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소량의 핵무기로 전통적 핵 강국과 견주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핵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의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SLBM은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 괌 등 미 영토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SLBM은 북한에 제2 핵 타격능력을 부여한다. 핵보유국이라도 제2 타격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핵 억제력 가동이 약화된다. 예방타격 혹은 선제타격으로 핵무기 원점을 제거하면 더 이상 핵위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만약 SLBM을 보유해 2차 핵 타격능력을 갖추게 된 북한이 위협하며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물론, 핵전쟁 시 잃을 것이 많은 미국도 긴장하게 된다. SLBM으로 무장한 북한은 아무리 강한 핵보유국이 자신을 공격해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SLBM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SLBM으로 무장하면 미국에서는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여론이 미국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북한 군사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SLBM 운영전력이 북한 전략군에 포함되면 전략군의 임무영역이 지상 위주에서 해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군 주도 하에 해상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 미국으로선 괌, 하와이 등 미 영토에 대한 핵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한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선제타격을 감행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북한은 자유자재로 핵 위협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일상화할 수 있다. SLBM은 남북한 간 대결 양상까지 바꾼다.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이나 최소한 제1 핵 타격능력만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다면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반을 둔 한국형 3축 체계가 나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히 핵무기를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군사 전략을 크게 변화시킨다. 우선 북한의 핵 반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 카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수중에 있는 잠수함까지 제거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실상 기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가 무력화된다. 이 경우 북한이 재래식 자산을 이용 국지 도발이나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도 단호한 반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 SLBM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출항 징후 포착 시 우리 해군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작전 현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특정한 해역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빈틈을 역이용해 북한이 성동격서식으로 도발하면 우리 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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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잠수함 기지인 신포조선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10일을 전후해 SLBM을 발사해 기술 수준을 과시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SLBM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이란 논문에서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일들을 전망했다. 반 위원에 따르면 북한 SLBM이 실전 배치되면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성을 의미한다. 핵 프로그램은 유훈통치의 핵심이고 이 유훈을 달성하면 김정은 체제는 세습의 정통성을 담보 받게 된다. SLBM 배치는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치적이 된다. 북한이 SLBM 능력을 확보하면 이는 김정은 북한주민에게 강성대국임을 실제로 선전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 등 군사강국들이다. 만약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해 강대국처럼 핵탄두 장착 SLBM 운용국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국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LBM 완성은 국제정치 판도를 변화시킨다. 북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전력화하면 핵 군사력 측면에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선두그룹에 입성하게 된다. 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소량의 핵무기로 전통적 핵 강국과 견주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핵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의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SLBM은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 괌 등 미 영토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SLBM은 북한에 제2 핵 타격능력을 부여한다. 핵보유국이라도 제2 타격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핵 억제력 가동이 약화된다. 예방타격 혹은 선제타격으로 핵무기 원점을 제거하면 더 이상 핵위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만약 SLBM을 보유해 2차 핵 타격능력을 갖추게 된 북한이 위협하며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물론, 핵전쟁 시 잃을 것이 많은 미국도 긴장하게 된다. SLBM으로 무장한 북한은 아무리 강한 핵보유국이 자신을 공격해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SLBM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SLBM으로 무장하면 미국에서는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여론이 미국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북한 군사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SLBM 운영전력이 북한 전략군에 포함되면 전략군의 임무영역이 지상 위주에서 해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군 주도 하에 해상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 미국으로선 괌, 하와이 등 미 영토에 대한 핵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한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선제타격을 감행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북한은 자유자재로 핵 위협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일상화할 수 있다. SLBM은 남북한 간 대결 양상까지 바꾼다.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이나 최소한 제1 핵 타격능력만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다면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반을 둔 한국형 3축 체계가 나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히 핵무기를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군사 전략을 크게 변화시킨다. 우선 북한의 핵 반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 카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수중에 있는 잠수함까지 제거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실상 기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가 무력화된다. 이 경우 북한이 재래식 자산을 이용 국지 도발이나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도 단호한 반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 SLBM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출항 징후 포착 시 우리 해군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작전 현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특정한 해역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빈틈을 역이용해 북한이 성동격서식으로 도발하면 우리 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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