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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서는 박범계표 검찰개혁…秋와 같은듯 다른길?

등록 2021-01-07 05:00:00 최종수정 2021-01-11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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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시험대 서는 박범계표 검찰개혁…秋와 같은듯 다른길?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청와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도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앞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언급하며 전임자들의 기조를 잇겠다고 밝혔는데, 방향성은 같으나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한다면 이달 중 임명장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회 문턱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폭행 의혹 등 개인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앞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전임자들의 경로를 따라 수사권 조정이나 형사공판중심 조직개편 등의 변화를 안착시키는데 검찰개혁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 후보자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실현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다. 전임인 추 장관의 경우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제도개선 등을 강경하게 밀어붙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다만 추 장관의 방식은 검찰조직의 강한 반발을 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임기 내내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박 후보자 역시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만큼 제도 개혁 부분에서는 양보 없는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 조직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추 장관에 비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등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있었던 윤 총장 징계 법무부의 징계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계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징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야당에서는 정부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반대로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후보자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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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서는 박범계표 검찰개혁…秋와 같은듯 다른길?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청와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도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앞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언급하며 전임자들의 기조를 잇겠다고 밝혔는데, 방향성은 같으나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한다면 이달 중 임명장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회 문턱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폭행 의혹 등 개인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앞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전임자들의 경로를 따라 수사권 조정이나 형사공판중심 조직개편 등의 변화를 안착시키는데 검찰개혁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 후보자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실현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다. 전임인 추 장관의 경우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제도개선 등을 강경하게 밀어붙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다만 추 장관의 방식은 검찰조직의 강한 반발을 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임기 내내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박 후보자 역시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만큼 제도 개혁 부분에서는 양보 없는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 조직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추 장관에 비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등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있었던 윤 총장 징계 법무부의 징계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계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징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야당에서는 정부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반대로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후보자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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