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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소송 진 SK이노의 선택③]美 조지아주, 바이든 거부권 요청…가능성은?

등록 2021-02-16 00:00:00   최종수정 2021-02-22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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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 합의를 두고 양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설립될 예정인 조지아주는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며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ITC 판결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대통령은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6억 달러(약 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2공장도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소재 2개 공장만으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21.5GWh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조지아주 역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한해 얻은 4년·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조차 못할 위기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ITC가 미국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둔 판결을 내린데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뒤집을 명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ITC설립 이래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ITC 소송에서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 규모를 올려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문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1조6102억원 수준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맞춰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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