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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산단 '벌집' 옆 야산 지주만 766명... 2살 유아도 땅주인

등록 2021-03-11 10:55:57   최종수정 2021-03-16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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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자 중 98.67%가 외지인, 중국·미국 국적자도…세종 주민은 25명
'선수들' 전형적인 부동산 쪼개기 투기…산단 발표 전 2018년 등기 마쳐
부동산 업자 "맹지 야산 9만평에 땅주인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
세종시 자체 조사단 꾸리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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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야산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120쪽 등기부등본 전체. 2021.03.11.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김도현 기자 =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한 야산에 2018년 태어난 2살 영아까지 포함된 지분 쪼개기 식 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부동산 관련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투자자를 모아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투기 형태다.

해당 야산은 세종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2㎞ 떨어진 곳으로 뉴시스가 지난 9일 단독 보도한 연기면 국가 스마트산단 인근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촌'이 형성된 곳과 지척에 있다.

뉴시스가 주소지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9만평(30만893㎡) 야산을 766명이 나눠 소유했다.

소유주가 많다 보니 등기부등본만 120장에 달하며 등기된 시점은 주로 2018년 초부터다.

세종시가 스마트산단 지정 관련 발표를 한 시점은 지난 2018년 8월로 이들 대부분은 국가 산단 발표 전 소유권 등기를 이미 마쳤다.

첫 소유권 등기는 지난 2018년 4월을 시작으로 766명 중 세종시 발표 전 등기를 이미 마친 사람은 668명(87.20%)이나 된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많은 인원이 등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유자 대부분은 외국인도 포함된 외지인이다.

 766명 중 741명(98.67%)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소유자는 25명에 불과했다.

이중 중국(3명)과 미국(1명)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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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야산 모습. 2021. 03.11. ssong1007@newsis.com
금액으로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 7000만원까지며 나눈 면적도 최소 33.06㎡부터 최대 1만4152㎡로 다양했다.

 최연소 소유자인 2018년 출생 2살 영아는 1400만원을 투자했고 2017년(600만원), 2012년(700만원), 2005년(1400만원)에 출생한 미성년자들도 이름이 올라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지번을 보면, 경사도도 심하고 인근 도로와도 떨어져 있어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하기엔 위험과 무리수가 많은 지역이다. 도로와 이어진 곳이 없는 전형적인 맹지며 시골 야산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근에 국가 스마트산단 같은 거대 호재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라며 "이번 쪼개기식은 단기를 목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넣고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읍면지역은 전·답은 물론 폐 농가 등 부동산은 나오는 즉시 매매되고 있고 대기 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나 다수 인원 등을 보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전문가 솜씨다. 스마트 산단 발표가 나기 전 거의 1~3달 사이 집중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것을 볼 때 사전에 믿을 만한 곳에서 정보를 흘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경찰과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지난해 땅값은 10.62%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더 오른 수치며 세종시 출범 후 최고점이다.

지난 2020년 세종시 토지거래 건수는 1만608건으로 이 가운데 기획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는 4649건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임야지분 거래량도 지난 2016년 1511건, 2017년 2793건, 2018년엔 5075건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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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찾아간 세종시 와촌리 등 해당지역에 일명 벌집(조립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 2021.03.09.  ppkjm@newsis.com
지난 2010년 337건이었던 세종시 임야지분 거래량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 2016년 1511건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8년 임야지분 거래량으로 전년도보다 건수가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듯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조사를 아직 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민의 여론은 세종에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며 조사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5일 이춘희 시장 지시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세종시민 김교연 씨는 "세종 전체 면적은 7300만㎡로 과천, 안상장상 택지의 73배가 넘는다"라며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종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라며 "세종시가 자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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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찾아간 세종시 와촌리 등 해당지역에 들어선 일명 벌집(조립식 주택)의 전력계량기가 멈춰 서 있다. 2021.03.0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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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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