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발 묶인 국회, 100일 넘게 법안처리 '0'

등록 2014-08-18 13:59:45 최종수정 2016-12-28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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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세월호법에 발 묶인 국회, 100일 넘게 법안처리 '0'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꽁꽁 얼어붙었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 일정과 각종 법안들이 ‘올 스톱’ 됐다.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각종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묻혀 있게 됐다. ◇인사 청문회등 국회 일정도 차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무려 100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법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는 5월2일로, 여야는 당시 쟁점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등 76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후 국회에는 산적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공전 상태 장기화로 예정된 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18일부터 4일간), 국세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도 순탄치 못하게 됐다. 올해 처음 분리돼 실시되는 국정감사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되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2013년 결산 일정도 미뤄졌다. 여야는 당초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법안소위원회 구성도 못해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내세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일단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법안 내용 논란…합의 어려울 듯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최근 우선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 19개 법안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30개도 대부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이유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일 시급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제시했다.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함께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 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송파 세 모녀법’은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法-민생법안 연계 vs 분리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는 이상 다른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연계 문제와 관련, “협상과정에서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며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야당을 옥죄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가장 시급한 것이 세월호특별법 문제”라고 사실상 연계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고, 야당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며 신경전만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될 때”라며 “이것(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나”라면서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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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에 발 묶인 국회, 100일 넘게 법안처리 '0'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꽁꽁 얼어붙었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 일정과 각종 법안들이 ‘올 스톱’ 됐다.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각종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묻혀 있게 됐다. ◇인사 청문회등 국회 일정도 차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무려 100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법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는 5월2일로, 여야는 당시 쟁점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등 76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후 국회에는 산적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공전 상태 장기화로 예정된 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18일부터 4일간), 국세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도 순탄치 못하게 됐다. 올해 처음 분리돼 실시되는 국정감사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되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2013년 결산 일정도 미뤄졌다. 여야는 당초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법안소위원회 구성도 못해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내세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일단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법안 내용 논란…합의 어려울 듯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최근 우선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 19개 법안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30개도 대부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이유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일 시급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제시했다.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함께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건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 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도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송파 세 모녀법’은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法-민생법안 연계 vs 분리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는 이상 다른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연계 문제와 관련, “협상과정에서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며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야당을 옥죄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4일 “가장 시급한 것이 세월호특별법 문제”라고 사실상 연계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고, 야당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며 신경전만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될 때”라며 “이것(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나”라면서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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