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청와대

[이슈진단②]2015년 정치·통일·외교 이슈는…

등록 2014-12-30 09:37:15 최종수정 2016-12-28 13:52:52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이슈진단②]2015년 정치·통일·외교 이슈는…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2015년 2월 집권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시도할 전망이다. 올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집권 4년 차인 2016년이 된다면 더는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YTN 미래전략포럼'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앞으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이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 애초 2015년은 오랜만에 선거가 없는 해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들 중 비례대표 의원 2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3석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前) 진보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야권 단일화로 이 지역구를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양보했던 민주당을 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을 상실한 전 진보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해 이 또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15년에는 또 여야 당내 권력지형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5월에는 새누리당이 원내 대표·정책위 의장 경선을 치른다. 2016년 총선 공천권이 달린 만큼 양당 모두 각 계파가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남·북한과 통일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통일 대박론’을 실현해나가야 하는 남(南)이나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김정은 집권 4년 차에 걸맞게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북(北) 모두가 대승적인 타협을 할 가장 좋은 구실이 있는 해다. 때마침 2015년 5월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옛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한 정상이 나란히 초청된 것이 전기(轉機)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물론 북이 오히려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도 높은 도발을 벌여 긴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감옥 국가’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개방화의 거센 바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일본의 화해 2015년이 광복 70주년, 한일협정 50주년인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정부의 속내다. 이는 2014년 11월13일 미얀마에서 열렸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립 정권이 2014년 12월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꼬여가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가 굳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수층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탓이다. 오히려 올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독도 침탈 야욕 본격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즈음한 담화 발표 등 아베 총리의 보수층 끌어안기 행보가 자칫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이슈진단②]2015년 정치·통일·외교 이슈는…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2015년 2월 집권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시도할 전망이다. 올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집권 4년 차인 2016년이 된다면 더는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YTN 미래전략포럼'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앞으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이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 애초 2015년은 오랜만에 선거가 없는 해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들 중 비례대표 의원 2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3석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前) 진보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야권 단일화로 이 지역구를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양보했던 민주당을 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을 상실한 전 진보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해 이 또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15년에는 또 여야 당내 권력지형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5월에는 새누리당이 원내 대표·정책위 의장 경선을 치른다. 2016년 총선 공천권이 달린 만큼 양당 모두 각 계파가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남·북한과 통일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통일 대박론’을 실현해나가야 하는 남(南)이나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김정은 집권 4년 차에 걸맞게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북(北) 모두가 대승적인 타협을 할 가장 좋은 구실이 있는 해다. 때마침 2015년 5월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옛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한 정상이 나란히 초청된 것이 전기(轉機)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물론 북이 오히려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도 높은 도발을 벌여 긴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감옥 국가’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개방화의 거센 바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일본의 화해 2015년이 광복 70주년, 한일협정 50주년인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정부의 속내다. 이는 2014년 11월13일 미얀마에서 열렸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립 정권이 2014년 12월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꼬여가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가 굳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수층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탓이다. 오히려 올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독도 침탈 야욕 본격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즈음한 담화 발표 등 아베 총리의 보수층 끌어안기 행보가 자칫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