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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남북관계, 긴장 여전 속 '급변' 가능성 배제 못해

등록 2015-01-02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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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올 남북관계, 긴장 여전 속 '급변'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정부분의 발전적 교류가 예상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대화를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다. ◇김정은 정상회담 언급 등 변화조짐 잇따라 남북관계의 변화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꽉막혀 온 남북관계에서 남북간 교류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5·24조치 등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김정은의 언급 역시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유화적 분위기를 나타내온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올해 제한된 범위내에 일정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자간 접촉 등에서 나름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다분히 김정은 정권의 체제 강화 및 대외 선전용 전략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레 더 경색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의 전제조건인 북핵문제에 대해 북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통준위 1월중 남북대화 제의 등 '적극'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져온 5·24 조치를 토대로 남북긴장 국면을 지속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을 기조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전개해왔지만 북측의 별무 호응으로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인 지난해 10월4일 황병서 군 총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이른바 3인방을 전격적으로 파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비록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가 결국 무산됐지만 남북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왔다.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중 대화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한 것은 대북관계에서의 주도적 접근의지를 정부가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대북접근 정책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는 것이다. ◇北 도발적 위협 지속 등 진정성엔 아직 의문 관건은 북한의 대응자세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통미봉남 기조에 변화 조짐을 드러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도 최근 남북간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말 조선신보는 "대결에서 대화에로 국면전환이 이뤄질 경우 조선(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위협적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유화적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 1년, 북한의 권력과 이권 변동'이란 보고서에서 "미·중 미·러 중·일 한·일 갈등 상황들을 동시 활용하고 핵위협과 평화공존을 동시 제기하며 대외 대남 정책에 강온양면술을 동시에 펼칠 듯하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또 "한·미·중의 북핵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도발 및 무조건적 6자회담 개최 등 대화제의와 물밑협상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정작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뿐더러 남측의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언급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언급은 대외이미지용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지난해 분위기와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초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관리와 대외관계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하며 도발적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즉 유엔이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킨데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 북측은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적 경고를 게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 연루 문제까지 거론되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도발적 자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5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간헐적으로 평화공세를 펴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NLL 월선, DMZ 지역 정전협정 위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2015년 상반기 중 북한은 끊임없이 통미봉남 실현의 기회를 엿볼 것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종의 승부수로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보다 강경한 수단을 통해 협미봉남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전술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고 효율적 대처 필요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전술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속내를 적절히 파악, 냉정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고립돼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경제개혁을 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북한이 어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평화 공존 의지부터 밝히고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상호 노력한다는 자세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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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남북관계, 긴장 여전 속 '급변'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정부분의 발전적 교류가 예상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대화를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다. ◇김정은 정상회담 언급 등 변화조짐 잇따라 남북관계의 변화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꽉막혀 온 남북관계에서 남북간 교류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5·24조치 등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김정은의 언급 역시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유화적 분위기를 나타내온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올해 제한된 범위내에 일정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자간 접촉 등에서 나름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다분히 김정은 정권의 체제 강화 및 대외 선전용 전략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레 더 경색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의 전제조건인 북핵문제에 대해 북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통준위 1월중 남북대화 제의 등 '적극'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져온 5·24 조치를 토대로 남북긴장 국면을 지속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을 기조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전개해왔지만 북측의 별무 호응으로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인 지난해 10월4일 황병서 군 총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이른바 3인방을 전격적으로 파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비록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가 결국 무산됐지만 남북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왔다.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중 대화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한 것은 대북관계에서의 주도적 접근의지를 정부가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대북접근 정책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는 것이다. ◇北 도발적 위협 지속 등 진정성엔 아직 의문 관건은 북한의 대응자세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통미봉남 기조에 변화 조짐을 드러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도 최근 남북간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말 조선신보는 "대결에서 대화에로 국면전환이 이뤄질 경우 조선(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위협적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유화적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 1년, 북한의 권력과 이권 변동'이란 보고서에서 "미·중 미·러 중·일 한·일 갈등 상황들을 동시 활용하고 핵위협과 평화공존을 동시 제기하며 대외 대남 정책에 강온양면술을 동시에 펼칠 듯하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또 "한·미·중의 북핵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도발 및 무조건적 6자회담 개최 등 대화제의와 물밑협상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정작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뿐더러 남측의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언급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언급은 대외이미지용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지난해 분위기와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초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관리와 대외관계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하며 도발적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즉 유엔이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킨데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 북측은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적 경고를 게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 연루 문제까지 거론되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도발적 자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5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간헐적으로 평화공세를 펴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NLL 월선, DMZ 지역 정전협정 위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2015년 상반기 중 북한은 끊임없이 통미봉남 실현의 기회를 엿볼 것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종의 승부수로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보다 강경한 수단을 통해 협미봉남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전술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고 효율적 대처 필요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전술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속내를 적절히 파악, 냉정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고립돼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경제개혁을 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북한이 어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평화 공존 의지부터 밝히고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상호 노력한다는 자세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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