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육/취업/노동

[이슈진단④]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기타)

등록 2015-01-06 12:05:34 최종수정 2016-12-28 14:23:49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이슈진단④]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기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교육 ○…3월부터 자율방학제가 도입돼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제도다. 2016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3월부터 현행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 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자동차 ○…1월부터 휘발유(디젤)와 전기로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에 한한다. 현대자동차의 LF쏘나타·도요타의 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의 CT200h·포드의 퓨전 등 5종이 해당한다. 차량을 등록한 뒤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1월부터 차량 소유자는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나 수리를 받은 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월8일부터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된다. 대체부품은 순정품 대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비슷하다. 다만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토록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이 표시돼 판매되므로 굳이 값비싼 순정품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됐다. 이로써 차량 수리비 인하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담 억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및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4월부터 오른다. 종전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2000만원, 대물 피해 시 1000만원이었던 것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대물 피해 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보험 ○…1월부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한 번만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다. ○…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3월12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관련 각종 제도가 보완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험자(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도입되고, 보험 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 모집인(설계사)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열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보험회사에 미치게 한다. ◇돼지고기 2014년 12월28일 시작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돼지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디에서 도축됐는지, 도축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포장처리업소는 어디인지 등을 기록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안심 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 번호(12자리)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 및 소고기(수입산 포함)에만 시행되다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관광 ○…1월부터 귀국할 때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준다. 그러나 자진해 신고하지 않았다 발각되면 납부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추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30% 가산세에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자진신고 불이행이 입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있는 경우 무려 6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월부터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기존 무궁화 문양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이원화된 평가 기관(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해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1월부터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 업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 업만 포함돼 일반야영장 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야영장 업 신설로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면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 ○… 4월부터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4월부터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스포츠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발한 프로야구가 올해 신생구단 kt 위즈의 합류로 10 구단 시대를 개막한다. 구단이 늘어나면서 올 시즌 경기 수도 함께 늘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팀당 144경기를 치르게 된다. 올해는 팀당 128경기였다. ‘가을 야구’도 5강 체제로 바뀐다. 와일드카드를 도입, 사실상 5위 팀부터 포스트 시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날씨 기상청은 3월부터 자외선 A, B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현재는 암 유발 위험성이 높은 자외선 B 지수만을 서비스하지만 3월 이후에는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 지수도 알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이슈진단④]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기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교육 ○…3월부터 자율방학제가 도입돼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제도다. 2016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3월부터 현행 오전 8시∼8시 30분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 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진다. 최종 시행 여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자동차 ○…1월부터 휘발유(디젤)와 전기로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에 한한다. 현대자동차의 LF쏘나타·도요타의 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의 CT200h·포드의 퓨전 등 5종이 해당한다. 차량을 등록한 뒤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1월부터 차량 소유자는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나 수리를 받은 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월8일부터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된다. 대체부품은 순정품 대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비슷하다. 다만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토록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이 표시돼 판매되므로 굳이 값비싼 순정품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됐다. 이로써 차량 수리비 인하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담 억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및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4월부터 오른다. 종전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2000만원, 대물 피해 시 1000만원이었던 것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대물 피해 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보험 ○…1월부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한 번만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다. ○…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3월12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관련 각종 제도가 보완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험자(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도입되고, 보험 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 모집인(설계사)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열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보험회사에 미치게 한다. ◇돼지고기 2014년 12월28일 시작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돼지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디에서 도축됐는지, 도축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포장처리업소는 어디인지 등을 기록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안심 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 번호(12자리)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 및 소고기(수입산 포함)에만 시행되다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관광 ○…1월부터 귀국할 때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준다. 그러나 자진해 신고하지 않았다 발각되면 납부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추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30% 가산세에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자진신고 불이행이 입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있는 경우 무려 6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월부터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기존 무궁화 문양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이원화된 평가 기관(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해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1월부터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 업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 업만 포함돼 일반야영장 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야영장 업 신설로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면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 ○… 4월부터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4월부터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스포츠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발한 프로야구가 올해 신생구단 kt 위즈의 합류로 10 구단 시대를 개막한다. 구단이 늘어나면서 올 시즌 경기 수도 함께 늘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팀당 144경기를 치르게 된다. 올해는 팀당 128경기였다. ‘가을 야구’도 5강 체제로 바뀐다. 와일드카드를 도입, 사실상 5위 팀부터 포스트 시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날씨 기상청은 3월부터 자외선 A, B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현재는 암 유발 위험성이 높은 자외선 B 지수만을 서비스하지만 3월 이후에는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 지수도 알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