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을미년, 새로운 단계 사회로 진전해야"

【서울=뉴시스】글/손대선 임종명 기자·사진/김진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적지 않은 지분을 갖게 됐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위상과는 별개로 소통과 민관 협치(協治)에 기반을 둔 그의 시정운영은 자치단체장 1인 리더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울림을 주고 있다.

 뉴시스는 을미년(乙未年)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30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 시장과 인터뷰를 갖고 2015년도 시정운영 밑그림과 포부를 물었다.

 박 시장은 2015년 시정의 1순위를 선뜻 손꼽지 못했다. "'당신 인생의 책 하나를 골라봐라, 또는 세 개 골라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서울시정에서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 중요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그 중에서도 지난번 세월호 사고나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등에 비춰보면 안전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삶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을 잘 챙길 것이냐, 특히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 챙기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려면 일자리 만들어내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서울형 창조경제 만들어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20조원에 가까웠던 서울시 채무를 3년 만에 약 7조원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부담이 시 재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거둔 의미 있는 성과였다.

 '마른수건 쥐어짜는' 식의 부채 줄이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임기 내에 부채를 10조원 이내로 줄여보겠다는 의욕은 내비쳤다.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할 말은 없다"면서도 "시민들이 (정치에)바라는 건 정말 내 삶을 챙겨주고 동시에 나라를 화평하게 통합해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희망가질 수 있는 미래 만들어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계파싸움과 몰두하고 있는 당내 사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을미년의 의미에 대해 "새해는 늘 오는 법이지만 을미년 새해는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다. 지금 저는 우리가 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산업화나 민주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큰 사회적 발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그런,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나 문제점도 많았던 것 같다. 을미년 새해는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진전해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면에 기뻤던 일은?

 "아무래도 재선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는 높아졌다. 보니까 100개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더라. 5기 때는 주로 갈무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단계였는데 이제는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현안이 생겨나는 것 같다. 지난번 인권헌장이나 서울시향 문제, 서울역고가 등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다시 또 해소되고,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다. 채무 7조원 감축과 동시에 임대주택 8만호 달성 등 이런 것들은 3년 만에 나타나는 성과들인 것 같다. 예컨대 세빛섬이니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등 여러 논란과 갈등,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마무리해서 정리한 것도 시간의 경과가 주는,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 생각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든파이브도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회의도 10여 차례 했을 것이다. 거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공공혁신, 이른바 박원순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몇 가지 짚어보자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10대뉴스 뽑기도 했다. 최종결정권자로서 결단의 순간이 매순간 닥쳐오는데 제2롯데월드는 조기개장에 따른 후폭풍 만만치 않다. 인명사고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이란 잣대로 판단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약간의 문제는 생기더라도 결국 우리가 설명하고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도 처음 건축허가를 내야하는 문제라면 (허가)안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저층부 공사는 끝난 상태에서 그걸 허용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위험요소가 생기면 임시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조건으로 허가 해줬던 것이다. 만약 안 해줬다고 하면 그것도 또 엄청난 압력과 반발과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을 최대한 챙기겠다. 그렇지만 또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 안하게 할 순 없지 않나. 안전에 위해가 되면 어느 것이라도 취소해야겠지만 동시에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허가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본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양띠해다.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는가.

 "저는 '당신 인생의 책 하나를 골라봐라 또는 세 개 골라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어렵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정에서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 중요하다고 할 순 없다. 다만 그 중에서도 지난번 세월호 사고나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등에 비춰보면 안전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도시안전을 첫 번째로 봐야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시민 삶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을 잘 챙길 것이냐 특히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려면 일자리 만들어내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서울형 창조경제 만들어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다."

 -복지 등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돈 드는 곳이 많았다. 그럼에도 채무 7조원 줄였다. 원래 20조 빚을 안고 시작했는데 내년엔 얼마까지 줄이고 싶은지

 "이 정도 줄였으면 뭐(웃음). 채무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SH공사 채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첫째는 산하기관도 중요하더라. SH공사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부채가 대부분이지 않나. 시 본청 채무는 잘 관리 되는데 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를 해야겠다 싶다. 두 번째로 채무는 이자와 변제기가 있기 때문에 부채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중요한 관리 항목이더라. 부채는 임대보증금, 공무원 퇴직금 등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가서 당장 문제는 안 된다. 하지만 부채규모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리할 것이다."

 "채무감축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건 공약한 바는 아닌데 물어봤다 '얼마정도 더 줄일 수 있는지'. 지금 12조 7300억 정도 되는데 10조 이하로 줄일 수 있겠나 했더니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2018년까지 임기 안에 10조 이하로 줄였으면 한다. 그런데 너무 긴축해버리면 문제다. 쓸데가 너무 많다. 시민안전, 창조경제 등 서울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할 곳이 참 많다. 민선 5기 때 이정도 성공했으면 크게 강조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대 이하로 줄일 생각은 하고 있다."

 -시는 빚을 줄였는데 그럼 시장 개인 빚은 어떻게 되나(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산은 현재 빚만 6억8600만원이다)?

 "그건 제 범위를 넘었다.(웃음) 시장하는 동안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웃음)"

 -그럼 박 시장의 '흑자 인생'은 언제쯤 오나.

 "시장 끝나고 나면, 사실 개인적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시장하기 전에도 아름다운 재단에서 매년 매출 300억 이상의 기록을 일궈냈다. 그리고 제가 관계했던 재단들 전부 사옥 짓지 않았나.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 다 사옥이 있다."

 -남좋은 일만 하시지 말고 개인 살림살이도 중요하지 않나. 

 "내 재산이야 그동안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시장 그만 두면 열심히 해서 일단 균형재정을(웃음)."

 -자제분들은 돈 좀 벌어 오시나(웃음).

 "아직은 쓰고 있는 단계다 허허. 시집·장가부터 빨리 보내야지."

 -취임 이래 여러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를 특히 강조했다. 정착까지 시일이 필요한 건 맞는데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는 사업에 여전히 주민 참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차원의 조직적 동원 문제도 그렇고, 시장이 후보시절 주민참여를 강조한 '마포구 재활용 정거장'도 주민없이 공무원만 있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다.

 "공무원의 참여는 우리가 금방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는 사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계기, 광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시 입장에서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 인프라, 채널, 광장,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이게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이 뒤에서 부추겨서 구청 사업을 주민이름으로 따내는, 이런 것을 지난 몇 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 주민참여 예산과정에는 구청 분을 아예 따로 해야겠다.  구청도 워낙 모자라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예 구청이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할당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게 발견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50명이라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범위를 넓히겠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정말 주민 주도의 예산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재활용정거장도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문 앞 배출에서 거점 배출로 바뀌니 조금 귀찮긴 하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개입이 있고 그렇긴 한데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늘어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주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이런 분들의 수익도 생기고 그게 일반화되면 더 본격적으로 참여도 높아지고 본래 구상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릇은 만들어놨으니 내용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긴가?

 "그렇다. 실제 잘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이 부작용이나 미진한 점도 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나오면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일단 마포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면 다른 구청에도 확산될 것이다."

 -야권 얘기 안 나올 수 없다. '지리멸렬', 야권의 현 상태를 비판하는 말이 있다. 야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장의 견해는? 쓴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자꾸 정치적 의견을 묻거나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저는 사실  과도한 요구 같다. 제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는 것과 서울시장이란 행정가로 있는 것은 확실히 차이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도 서울시장 노릇을 잘하는 것 그것이 당에 대한 기여이기도 하고 그런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 제가 발언한다고 해서 실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무책임해 보인다 싶다. 예컨대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가야한다'라고 물론 대표 등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다. '자기일이나 잘하지'라며 왜 실제 할 수 없는 일을 조언하거나 그러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다."

 -내년 2월 전당대회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나?

 "뾰족하게 할 말은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정말 내 삶을 챙겨주고 동시에 나라를 화평하게 통합해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희망가질 수 있는 미래 만들어달라는 것 아닌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런 갈등의 근원지가 돼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짜증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삶에 크게 도움 안 된다는 얘기들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다. '시민 삶 챙기는 게 가장 높은 정치 아닌가', 라는 입장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 넘고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는데 그 채무 줄이는 게 정치 아닌가. 정치는 하늘에 있고 행정만 땅에 있는 것인가."  

 -정부가 남북당국자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제안했던 경평축구 부활, 서울시향공연 외에 다른 추가적 제안은 없나.

 "그런데 그런 수단이 우리 지방정부에는 없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교섭하고 뭔가 교류를 이끌어내는 일은 사실 중앙정부의 큰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양 중앙정부 간 관계가 계속 악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교류 내지 협력의 발전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진실성, 신뢰성 등에 기초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일하겠다', '교류하겠다'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손을 맞잡아야 되는 것이다. 혼자 손을 아무리 내민들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지금까지 너무 일방통행적이지 않았나 싶다. 상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걸 줘야 저쪽이 테이블에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스럽다. 지방정부도 과거에는 나름대로 큰 활동들을 했다. 제천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사과나무를 심고 서로 교류한다든지, 강원도는 특히 그런 일 많이 했다. 서울시도 남북교류위원회가 있고 1년에 150억 원 정도의 남북교류기금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자만 쌓이고 있다. 쓸데가 없고, 쓸 수가 없어서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 되는 그런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북한도 변화해야하지 않겠나.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변화시키려면 대화의 장으로 유인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 가야하는 것이다."

 -서울시로 돌아가서 시장 오시고 달라진 점,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난번 인권헌장 관련해서 소란스러웠다. 매일 그쪽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농성했었다. 기자들도 일 못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서울시보면 외곽 전광판이 있다. 거기 보면 '박원순 시장 사퇴하라 그런 문자, 동성애 반대한다' 등 그런 게 시장 오고나 서 달라진 대표적 장면이 아닌가 싶다. 저도 사진찍고 그랬다. 굉장히 재밌더라. 그걸 바꿔서 청와대에 전광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했다면 청와대는 허락했을까. 시장이 모르셨다면 더 재밌는 것 같다. 이미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나. 민주주의 속성을 이해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런 게 있었나.(웃음) 그러고 보니 제가 참 인상적으로 본 게 있다. 영국 수상실 홈페이지를 보면 노동당 정권 시절 보면 수상보고 '물러나라'고 한 청원이 있었다. 청원 중 제일 많은 게 1번에 자동으로 떠있게 되는데 '수상 물러나라'는 청원이 십몇 만이 되어가지고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 대통령 물러가라' 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게 영국 민주주의의 자랑이고 힘이다."

 "저는 서울시장 뭐 제가 설사 잘못한 게 없다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청 근처에 시장 물러나라는 것 도처에 있지 않나. 그거야 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제가 빼라고 할 수도 없다. 불법이어서 빼라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정당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나. 누구의 소리든 외설스럽거나 특별히 누구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누구의 어떤 말이라도 게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장 물러나라'고 누군가가 했으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 갖고 한 게 아닌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1000만 서울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새해는 늘 오는 법이지만 을미년 새해는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다. 지금 저는 우리가 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산업화나 민주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큰 사회적 발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그런,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나 문제점도 많았던 것 같다. 을미년 새해는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진전해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그런 것 다 해결하는, 그것에 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렵지만 함께 해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본다. '함께 서울' 내세운 이유도 거기 있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 '의기양양'하게!(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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