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기업 활동 여건 개선?…제약조건 여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제자본 유치에 힘쓰는 북한의 사업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체제 특성에 따른 사업상 제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8일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발표에 나서는 북한 관련 해외 기업 관계자들의 발표문을 통해 드러났다. 

 토니 미셸 유로-아시안 비즈니스 컨설턴시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북한에 기존 경제특구 이외에도 19개의 새로운 경제 특구가 지정되고 있고 단둥 지역의 경우 중국과 국경이 접한 곳으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셸 디렉터는 "또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북한지역의 소규모 항구들로부터 석탄, 생선, 농산물 등이 소규모로 수출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라선 지역은 중국과 활발하게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종류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라선 지역의 투자 가치를 알아보고 2014년 들어 이 지역에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 각 지역은 소규모 투자를 바라고 있고 10만 달러 이내의 초기 투자비용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자원들과 노동력은 매우 저렴하다"며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들로는 북한 혹은 인접 국가들과의 무역, 무역 특구 내에서의 소규모 프로젝트, 북한 내 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새로운 소비재 및 지속 가능한 투자 지원, 그린 프로젝트, 소액금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 치아 GPI 컨설턴시 매니징 디렉터는 "북한의 의류가공 노동력은 유연하고 고숙련 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그리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회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나선과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에 투자하거나 중국이나 몽골과 같이 해외로 파견 나온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민 도이치 포스트-DHL 상무는 "북한당국은 사업 상 국제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ISO 9000과 HACCP 기준을 사업에 적용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북한당국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전문가들과 경영인들은 스웨덴과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몽골, 중국 등지에서 대외무역과 비즈니스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먼 카커럴 고려투어 대표는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수산기념궁전과 같은 곳에도 관광객들의 입장이 허용되는 등 관광지의 옵션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조선국제관광회사에서 허락해주면 기획이 더욱 발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마크 김 선양신업 이사는 "라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계무역, 화물 및 해상 운송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 기업 중심으로 봉제 및 해산물 가공무역이 주된 사업"이라며 "최근에는 관광사업과 금융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라선시의 경우, 주변국가와의 무역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도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경제의 급속한 확산과 발전을 볼 수 있다"며 "다양한 무역활동을 통해 북한 내의 중산층이라 불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마크 김 이사는 또 "외국인 단독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국가 경제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며 투자 자본과 재산 또는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 조건도 존재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교류 이사는 "현재 북한은 경제개발구와 관련해 대담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국영 기업 및 농업 부문의 관리에 관한 실험들은 최근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은 여전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안보 문제, 관료적 압력과 정치적 영향 등의 작용을 받는다"며 "그리고 투자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제약들도 존재한다. 내부적 제도의 재구성과 주요 경제 담당 기관의 강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민 상무는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는 입장에서 대북 유엔 제재와 다른 국가의 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토대로 하며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중국,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국내법화했다"고 강조했다.

 마크 김 이사는 "인프라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를 고려해 개성공단처럼 한국 기업만을 위한 공단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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