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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제]풀어야 할 과제는…산 넘어 산

등록 2015-02-08 18:37:58 최종수정 2016-12-28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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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문재인 체제]풀어야 할 과제는…산 넘어 산 【서울=뉴시스】추인영 전혜정 곽치원 기자 = 8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권을 잡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 안으로는 계파갈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고,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념 정립 문제도 제대로 확립해 '집토끼'를 단속하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문 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당 밖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4·29보궐선거가 있다. 특히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파갈등 해소…탕평인사 관건 문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계파갈등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와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친노의 수장'과 함께 딱지로 붙은 '친노당'이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당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친노 대 비노 간 불신과 대립을 타개해야 한다. 특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여론조사 유권해석 문제로 불거진 '룰 변경' 공방은 문 대표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 측과 당 전준위 측에서 주장해온 '관행대로 했다'는 논리는 사실상 '룰 변경' 논란에 파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룰 개정을 둘러싼 잡음만으로도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문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건 방향을 잘 잡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선거과정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표가 향후 당직을 어떻게 인선할 지에 따라 계파갈등이 물밑으로 가라앉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이미 "친노는 불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실제 '친노'를 배제하고 '비노'를 골고루 등용할 지가 관심이다.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박지원 이인영 후보를 어떻게 포용할 지도 관건이다. 김철근 정치평론가는 "친노 대 비노 간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당내 탕평인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10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세력으로서 새누리당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등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관문 4·29…'야권난립' 타개할까 당 밖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4·29보궐선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우선 과제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강제해산 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지만 사실상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인데다 지난 총선 당시 야권연대로 승리를 일궈낸 곳이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적어도 2곳에서는 승리해야 당대표로서 '본전'은 한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야권난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곳에서 승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옛 진보당 소속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이 지역구 탈환을 선언했고, 국민모임도 신당창당을 추진하며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도 독자후보 출마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강윤 평론가는 "옛 진보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10% 정도는 얻을 것으로 본다. 야권분열 양상 속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최소한 한 곳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야권의 지리멸렬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국민모임 신당 합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을 어떻게 포용할 지도 문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배제됐던 천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민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야당 정치가 낯이 두꺼워졌다.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천 전 장관이 만약 탈당하면 문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고 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혁신 주도권 경쟁서 존재감 보일까 문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권주자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면모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우선적으로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와 증세, 정치혁신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빚고 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최근 '선별적 복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논란을 야기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창렬 교수는 "증세 문제나 법인세 문제에 대해 야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숙제"라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정치혁신 문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신경 쓸 대목이다. 비대위가 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혁신 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지금 여당이 헤매고 있을 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치쇄신 개혁안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야당이 쉽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며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반사이익이지 않나. 결국은 정치개혁인데 너무 흐지부지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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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체제]풀어야 할 과제는…산 넘어 산 【서울=뉴시스】추인영 전혜정 곽치원 기자 = 8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권을 잡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 안으로는 계파갈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고,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념 정립 문제도 제대로 확립해 '집토끼'를 단속하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문 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당 밖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4·29보궐선거가 있다. 특히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파갈등 해소…탕평인사 관건 문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계파갈등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와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친노의 수장'과 함께 딱지로 붙은 '친노당'이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당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친노 대 비노 간 불신과 대립을 타개해야 한다. 특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여론조사 유권해석 문제로 불거진 '룰 변경' 공방은 문 대표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 측과 당 전준위 측에서 주장해온 '관행대로 했다'는 논리는 사실상 '룰 변경' 논란에 파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룰 개정을 둘러싼 잡음만으로도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문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건 방향을 잘 잡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선거과정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표가 향후 당직을 어떻게 인선할 지에 따라 계파갈등이 물밑으로 가라앉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이미 "친노는 불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실제 '친노'를 배제하고 '비노'를 골고루 등용할 지가 관심이다.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박지원 이인영 후보를 어떻게 포용할 지도 관건이다. 김철근 정치평론가는 "친노 대 비노 간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당내 탕평인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10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세력으로서 새누리당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등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관문 4·29…'야권난립' 타개할까 당 밖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4·29보궐선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우선 과제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강제해산 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지만 사실상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인데다 지난 총선 당시 야권연대로 승리를 일궈낸 곳이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적어도 2곳에서는 승리해야 당대표로서 '본전'은 한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야권난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곳에서 승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옛 진보당 소속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이 지역구 탈환을 선언했고, 국민모임도 신당창당을 추진하며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도 독자후보 출마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강윤 평론가는 "옛 진보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10% 정도는 얻을 것으로 본다. 야권분열 양상 속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최소한 한 곳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야권의 지리멸렬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국민모임 신당 합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을 어떻게 포용할 지도 문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배제됐던 천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민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야당 정치가 낯이 두꺼워졌다.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천 전 장관이 만약 탈당하면 문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고 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혁신 주도권 경쟁서 존재감 보일까 문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권주자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면모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우선적으로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와 증세, 정치혁신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빚고 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최근 '선별적 복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논란을 야기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창렬 교수는 "증세 문제나 법인세 문제에 대해 야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숙제"라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정치혁신 문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신경 쓸 대목이다. 비대위가 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혁신 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지금 여당이 헤매고 있을 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치쇄신 개혁안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야당이 쉽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며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반사이익이지 않나. 결국은 정치개혁인데 너무 흐지부지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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