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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칼럼]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

등록 2015-03-11 11:10:32 최종수정 2016-12-28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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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뉴시스 칼럼]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 【서울=뉴시스】지구에서 생명이 합성된 이후 5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각각 약 100만 년에 걸쳐 진행돼 매번 생물의 70~95%가 멸종했다고 한다. 원인은 기온급변, 산소농도 저하, 메탄의 대량분출, 화산작용에 의한 산성비, 운석충돌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포유류 1종의 멸종에 50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대멸종의 100배의 속도라고 한다. 어떻든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인류는 지구환경의 급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1992년 리우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몇몇 유럽 국가는 적극적으로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지만, 말과 달리 행동으로 호응하는 나라는 적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자원보유국, 경제발전이 급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소극적이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해버렸다. 올해 있을 파리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늘 반복돼왔다.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진 이후 27종의 인류종(種)에서 1종 즉,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중에서도 역경을 거치며 극도로 이기적인 개체들만이 생존하고, 자손을 남겼다. 그 후손이 현재의 인간이다. 산업혁명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됐지만, 문명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간 경쟁을 끊임없이 강요한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역사는 이런 문제에 참고된다. ‘전제 왕정’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비옥한 땅에 인구가 밀집해 번성했지만, 주기적인 범람이 문제였다. 그러자 공동 치수사업에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성립한다. 전제 왕정은 관료제, 상비군, 노예제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해 번영을 이뤘다. 중국도 이렇게 황하의 치수를 해결한다. 마야와 잉카도 주기적인 한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늘 춥고 생산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큰 자연재해도 없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전제 왕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기후대응도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세계정부의 수립이 대안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후대응의 효과가 낮을 것이다. 민주정부는 선거권자의 단기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위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유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대응은 더 어렵다. 설사 어느 국가가 나서도 타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도 내심은 기후대응 기술을 고가에 수출하는 데 관심을 더 갖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국민소득 50달러에서 일어선 나라다.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 성장의 동인은 쇠퇴하고 사회적 모순은 증폭되고 구성원 모두 경쟁에 시달린다. 산업공동화, 자산가치 하락,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양극화와 노후빈곤 등이 ‘현실’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어른거린다. 선진국도 국가경쟁력 제일주의로 치닫는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쟁적 금리 인하와 통화증발은 오직 자국의 경기부양과 실업해결 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19세기 말 유럽의 관세전쟁과 다름없다. 한국의 기업은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의 명분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쟁력과 좋은 세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경쟁력을 잃으면 생물의 멸종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 19세기말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이 그렇게 망했다.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에 어떤 식으로 가치배분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쇠락한 한국을 기후대응 선도국이었다고 기려줄 외국인은 없다. 한국에너지재단 염명천 사무총장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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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칼럼]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 【서울=뉴시스】지구에서 생명이 합성된 이후 5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각각 약 100만 년에 걸쳐 진행돼 매번 생물의 70~95%가 멸종했다고 한다. 원인은 기온급변, 산소농도 저하, 메탄의 대량분출, 화산작용에 의한 산성비, 운석충돌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포유류 1종의 멸종에 50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대멸종의 100배의 속도라고 한다. 어떻든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인류는 지구환경의 급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1992년 리우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몇몇 유럽 국가는 적극적으로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지만, 말과 달리 행동으로 호응하는 나라는 적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자원보유국, 경제발전이 급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소극적이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해버렸다. 올해 있을 파리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늘 반복돼왔다.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진 이후 27종의 인류종(種)에서 1종 즉,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중에서도 역경을 거치며 극도로 이기적인 개체들만이 생존하고, 자손을 남겼다. 그 후손이 현재의 인간이다. 산업혁명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됐지만, 문명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간 경쟁을 끊임없이 강요한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역사는 이런 문제에 참고된다. ‘전제 왕정’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비옥한 땅에 인구가 밀집해 번성했지만, 주기적인 범람이 문제였다. 그러자 공동 치수사업에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성립한다. 전제 왕정은 관료제, 상비군, 노예제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해 번영을 이뤘다. 중국도 이렇게 황하의 치수를 해결한다. 마야와 잉카도 주기적인 한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늘 춥고 생산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큰 자연재해도 없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전제 왕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기후대응도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세계정부의 수립이 대안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후대응의 효과가 낮을 것이다. 민주정부는 선거권자의 단기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위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유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대응은 더 어렵다. 설사 어느 국가가 나서도 타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도 내심은 기후대응 기술을 고가에 수출하는 데 관심을 더 갖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국민소득 50달러에서 일어선 나라다.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 성장의 동인은 쇠퇴하고 사회적 모순은 증폭되고 구성원 모두 경쟁에 시달린다. 산업공동화, 자산가치 하락,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양극화와 노후빈곤 등이 ‘현실’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어른거린다. 선진국도 국가경쟁력 제일주의로 치닫는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쟁적 금리 인하와 통화증발은 오직 자국의 경기부양과 실업해결 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19세기 말 유럽의 관세전쟁과 다름없다. 한국의 기업은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의 명분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쟁력과 좋은 세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경쟁력을 잃으면 생물의 멸종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 19세기말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이 그렇게 망했다.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에 어떤 식으로 가치배분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쇠락한 한국을 기후대응 선도국이었다고 기려줄 외국인은 없다. 한국에너지재단 염명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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