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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3자회동 후폭풍…상호 반박에 당내서 '딴소리'도

등록 2015-03-18 15:04:25 최종수정 2016-12-28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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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靑與野 3자회동 후폭풍…상호 반박에 당내서 '딴소리'도 靑 "경제민주화 입법화 성공" vs 文 "경제현실 너무 몰라" '서비스법·공무원연금개혁안'처리 놓고 각 당 원내서 이견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이 하루 만에 후폭풍을 맞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야는 18일 3자회동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공감했다"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미 각론에서 인식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반박브리핑이 이어지는가 하면 각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와 엇박자까지 나고 있다. ◇靑, 文 대표 비판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제정책 실패'를 질타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비판에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포인트, 2%포인트씩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선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소비와 투자 확대-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文, "불통 아쉽다" 비판 거듭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통계자료 수치만 내놓으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어려운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국민들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것"이라며 "그런 불통이 아쉽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이런 것은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경남 창원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우리 경제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데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참고자료"라며 "경제 치적 자료를 만들어 낸 부분은 아직도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내용에 딴소리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전날 3자회동에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내면서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는 회동을 통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했고, 야당과 정부가 안(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키로 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부분까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안 처리를 고수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안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거다. 의료 부분을 빼자는 게 우리 입장은 아니다"라며 "우린 우리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원안대로 (협상)해보되, (보건·의료) 부분을 빼서 통과시킬지, 그게 의미가 없으면 계류시키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안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우리가 (안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당장 제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직 야당안을 구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수렴하면서 큰 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 양당 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을 덜컥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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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3자회동 후폭풍…상호 반박에 당내서 '딴소리'도 靑 "경제민주화 입법화 성공" vs 文 "경제현실 너무 몰라" '서비스법·공무원연금개혁안'처리 놓고 각 당 원내서 이견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이 하루 만에 후폭풍을 맞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야는 18일 3자회동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공감했다"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미 각론에서 인식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반박브리핑이 이어지는가 하면 각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와 엇박자까지 나고 있다. ◇靑, 文 대표 비판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제정책 실패'를 질타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비판에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포인트, 2%포인트씩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선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소비와 투자 확대-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文, "불통 아쉽다" 비판 거듭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통계자료 수치만 내놓으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어려운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국민들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것"이라며 "그런 불통이 아쉽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이런 것은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경남 창원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우리 경제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데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참고자료"라며 "경제 치적 자료를 만들어 낸 부분은 아직도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내용에 딴소리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전날 3자회동에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내면서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는 회동을 통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했고, 야당과 정부가 안(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키로 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부분까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안 처리를 고수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안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거다. 의료 부분을 빼자는 게 우리 입장은 아니다"라며 "우린 우리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원안대로 (협상)해보되, (보건·의료) 부분을 빼서 통과시킬지, 그게 의미가 없으면 계류시키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안을 공개키로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우리가 (안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당장 제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직 야당안을 구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수렴하면서 큰 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 양당 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을 덜컥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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