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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선…차기 총리가 직면할 과제들

등록 2015-03-18 21:34:34 최종수정 2016-12-28 1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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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스라엘 총선…차기 총리가 직면할 과제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17일(현지시간)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리쿠드당이 120석의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30석을 확보해 네타냐후 총리가 4선을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CNN은 보도했다.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 중동 평화협상 중단,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행동은 핵심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협상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국 간 관계는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비난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동 평화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이삭 헤르조그가 대표를 맡은 시온주의연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백악관과 이스라엘 간 관계가 회복됐을 수 있었지만 리쿠드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지도자는 최근 벌어진 문제로 개인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비 지원 명목으로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약 3조원)를 지원한 것을 문제로 삼은 적은 없다. ◇ 이란 핵협상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협상 최종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설정하고 오는 31일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차기 총리는 최종 기한을 얼마 앞두고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합의문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개발은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이란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계했다. 헤르조그 대표도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 행동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헤르조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미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방해하는 것보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위해 유엔에 지난 1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징수하던 세금을 지난 1월부터 넘겨주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팔레스타인 중앙위원회는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관계가 더 악화돼 '3차 인티파다(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주장했던 '2개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이 방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이후 양측간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가 된 것은 아니므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가자지구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회 불평등 확산 이스라엘의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주택난 등 경제 문제가 부각됐다. 유권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주택 가격은 2008년과 2014년 사이 55%나 급등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도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배경이다. 헤르조그 대표는 총리가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건강 보험 등 중산층 지원 프로그램에 70억 세켈(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경제 문제보다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했다. ◇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이스라엘 차기 총리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관계가 소원해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치피 리브니 전 법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외교적 쓰나미'를 몰고 왔다며 그를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인 태도는 동맹국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차기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 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국명을 해소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인 유럽연합(EU)은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EU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고립된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미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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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선…차기 총리가 직면할 과제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17일(현지시간)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리쿠드당이 120석의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30석을 확보해 네타냐후 총리가 4선을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CNN은 보도했다.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 중동 평화협상 중단,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행동은 핵심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협상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국 간 관계는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비난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동 평화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이삭 헤르조그가 대표를 맡은 시온주의연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백악관과 이스라엘 간 관계가 회복됐을 수 있었지만 리쿠드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지도자는 최근 벌어진 문제로 개인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비 지원 명목으로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약 3조원)를 지원한 것을 문제로 삼은 적은 없다. ◇ 이란 핵협상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협상 최종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설정하고 오는 31일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차기 총리는 최종 기한을 얼마 앞두고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합의문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개발은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이란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계했다. 헤르조그 대표도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 행동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헤르조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미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방해하는 것보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위해 유엔에 지난 1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징수하던 세금을 지난 1월부터 넘겨주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팔레스타인 중앙위원회는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관계가 더 악화돼 '3차 인티파다(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주장했던 '2개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이 방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이후 양측간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가 된 것은 아니므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가자지구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회 불평등 확산 이스라엘의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주택난 등 경제 문제가 부각됐다. 유권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주택 가격은 2008년과 2014년 사이 55%나 급등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도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배경이다. 헤르조그 대표는 총리가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건강 보험 등 중산층 지원 프로그램에 70억 세켈(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경제 문제보다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했다. ◇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이스라엘 차기 총리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관계가 소원해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치피 리브니 전 법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외교적 쓰나미'를 몰고 왔다며 그를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인 태도는 동맹국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차기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 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국명을 해소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인 유럽연합(EU)은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EU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고립된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미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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