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최저임금이 뭐기에]③오를수록 영세사업자는 죽어난다…'양날의 검' 최저임금

등록 2015-03-21 12:15:26 최종수정 2016-12-28 14:44:25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최저임금이 뭐기에]③오를수록 영세사업자는 죽어난다…'양날의 검' 최저임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 노동자들의 급여가 오르면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노동계도 이런 정부 의견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올 최저임금 인상률을 1.6%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얘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과 임금은 하나를 달성하려하면 다른 목표달성이 희생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허창수 회장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환경에 악영향 아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돼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 부문에서도 실업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던 음식배달부의 시급이 7% 안팎 수준, 또는 그 이상 오르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은 인건비 감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4명이던 음식배달부를 3명 또는 그 이하로 줄이게 될 경우 고용 효과에도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실무직을 맡고 있는 이모(33)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줘야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면 결국에는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업체는 일단 소규모이고 대기업처럼 설비,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기도 어렵다"며 "원가를 줄이려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것과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최저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관리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당장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구조조정을 하고 자동화 기계를 갖다놓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점주는 "나같은 동네 프렌차이즈 장사치들은 인건비 100~200원에 정말 생과 사가 오간다"며 "알바생들 삶의 질을 높여줘야한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강남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굉장이 소중한 존재"라며 "지금처럼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내수경제 회복? 글쎄…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 실제로 내수경제가 회복으로 이어질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조업체 경영 실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이론상으론 맞는 말인데 요즘은 회사고 사람이고 돈을 안쓰는 상황이다"며 "임금을 올린다고 오른 부분 만큼을 바로 그렇게 갖다 쓰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올린만큼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릴 것 아닌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며 "결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보게 했지만 결국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안바뀔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최저임금 안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보다 더 많다"며 "현행 법이 잘 안지켜지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실정인데 노동자들의 휴일수당 등을 확실히 챙기는 등 현실적인 노력도 병행되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최저임금이 뭐기에]③오를수록 영세사업자는 죽어난다…'양날의 검' 최저임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 노동자들의 급여가 오르면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노동계도 이런 정부 의견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올 최저임금 인상률을 1.6%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얘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과 임금은 하나를 달성하려하면 다른 목표달성이 희생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허창수 회장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환경에 악영향 아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돼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 부문에서도 실업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던 음식배달부의 시급이 7% 안팎 수준, 또는 그 이상 오르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은 인건비 감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4명이던 음식배달부를 3명 또는 그 이하로 줄이게 될 경우 고용 효과에도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실무직을 맡고 있는 이모(33)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줘야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면 결국에는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업체는 일단 소규모이고 대기업처럼 설비,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기도 어렵다"며 "원가를 줄이려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것과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최저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관리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당장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구조조정을 하고 자동화 기계를 갖다놓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점주는 "나같은 동네 프렌차이즈 장사치들은 인건비 100~200원에 정말 생과 사가 오간다"며 "알바생들 삶의 질을 높여줘야한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강남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굉장이 소중한 존재"라며 "지금처럼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내수경제 회복? 글쎄…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 실제로 내수경제가 회복으로 이어질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조업체 경영 실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이론상으론 맞는 말인데 요즘은 회사고 사람이고 돈을 안쓰는 상황이다"며 "임금을 올린다고 오른 부분 만큼을 바로 그렇게 갖다 쓰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올린만큼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릴 것 아닌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며 "결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보게 했지만 결국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안바뀔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최저임금 안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보다 더 많다"며 "현행 법이 잘 안지켜지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실정인데 노동자들의 휴일수당 등을 확실히 챙기는 등 현실적인 노력도 병행되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