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될까? "당분간 침체" vs "전세의 종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세 계약만료가 코앞에 다가올수록 세입자들은 애가 탄다. 전셋값은 40주 넘게 천정부지.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0.32, 수도권은 0.24, 5개 광역시는 0.14%, 기타 지역도 0.07% 상승했다.

 저금리 시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있던 전세 물량도 월세 전환, 재건축 수요로 씨가 말라 붙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고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 전세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처럼 집 살 여력이 없는 '비자발적 전세족'들에게 매매는 대안이 아니다.

 '전세 난민'.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지긋지긋한 전세난. 언제쯤 끝날까.

 전문가들은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종료 시점은 전문가마다 천차만별. 하지만 답은 하나다. "적어도 올해는 전세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태희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 없지만 올해는 지금 같은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 수요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매매로 돌아서면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난 해소)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반기에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이제 곧 강남권 재건축이 시작되면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전세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전세의 종말'을 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는 고도성장, 고금리시대에 맞는 임대차 유형"이라며 "전세의 종말은 당연한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월세시대'를 어떻게 맞이하지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법은?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의 전세난이 '물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만큼 전세 수요를 매매나 월세로 유도하거나 전세 공급은 늘려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본적으로는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시장에 내놓는 것 외에 딱히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KB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 이자율 규제 완화'를 통한 전세 공급 물량 확보를 것을 제언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 3채 이상 다주택자들이 상가나 주택을 세놓을 때 얻는 임대료를 이자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행 2.9%의 이자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 위원은 "간주임대료 여건을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이 갖고있던 주택을 전세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그는 '매매 활성화'를 제안했다. 허 박사는 "전세 세입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세 수요를 매매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도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월세 전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싼 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월세 비용이 전세 비용보다 크니까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국민임대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고 물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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