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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국책사업의 명암

등록 2015-05-06 10:39:19 최종수정 2016-12-28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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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데스크 창] 국책사업의 명암 【서울=뉴시스】 국책사업이라도 시대적인 배경과 대통령의 관심 정도에 따라 그 위상은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다. 지난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그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해 2012년 4월 완료됐다. 4대강 주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는 웅대한 계획 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4월 섬진강 권역에서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이 각각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워 공사를 따냈다 적발된 것까지 역시 건국 이래 최대인 1500억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과 부실공사 문제, 각종 비리에 혈세 낭비 논란까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온갖 논란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니다. 추진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준공을 자축하며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종교인, 시민·사회 단체인 등 무려 19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02년 월드컵 관련 포상자 수(1615명)를 앞지르는 규모다. 이 전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 5·6호기 종합 준공식은 초라할 정도였다. 87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로 총 1740㎽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영흥 5·6호기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착공해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연인원 220만 명이 투입돼 종합 준공일을 두 달여 앞당겨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영흥 5·6호기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준공한 프로젝트다. 국내 대규모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둘 수 없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순수 국내 근로자의 힘으로 건설됐다. 또 환경물질 배출량이 세계 최저(법적 기준:SOx 25ppm, NOx 15ppm)인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탄생했다. 액화석유가스(LNG)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인 유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 연료비 절감(1조원/년) 및 전기요금 인하(2.6%)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의미 있는 준공이었지만, 그 위상은 4대강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부 포상은 고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사업 규모 면에서 보면 10분 1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다. 게다가 요즘 경기불황 등으로 전기 예비율에 여유가 생겼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이 인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발전소 준공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가 대거 참석했을 정도로 정부의 관심 정도가 지대했다. 정부 포상도 한두 개가 배정돼 임직원을 격려했다. 근로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2011년 9월16일 이상고온으로 전력 수요가 폭등하면서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지역에 따라 정전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다. 전기 예비율이 낮아 정부의 제한 송전 강요로 국민이얼마나 고생했는가.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체제로 돼 있다. 그 때문에 전기는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국가기반 시설이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국책사업이 관심에서 다소 벗어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외면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염희선 뉴시스 아이즈 편집장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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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국책사업의 명암 【서울=뉴시스】 국책사업이라도 시대적인 배경과 대통령의 관심 정도에 따라 그 위상은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다. 지난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그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해 2012년 4월 완료됐다. 4대강 주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는 웅대한 계획 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4월 섬진강 권역에서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이 각각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워 공사를 따냈다 적발된 것까지 역시 건국 이래 최대인 1500억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과 부실공사 문제, 각종 비리에 혈세 낭비 논란까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온갖 논란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니다. 추진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준공을 자축하며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종교인, 시민·사회 단체인 등 무려 19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02년 월드컵 관련 포상자 수(1615명)를 앞지르는 규모다. 이 전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 5·6호기 종합 준공식은 초라할 정도였다. 87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로 총 1740㎽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영흥 5·6호기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착공해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연인원 220만 명이 투입돼 종합 준공일을 두 달여 앞당겨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영흥 5·6호기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준공한 프로젝트다. 국내 대규모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둘 수 없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순수 국내 근로자의 힘으로 건설됐다. 또 환경물질 배출량이 세계 최저(법적 기준:SOx 25ppm, NOx 15ppm)인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탄생했다. 액화석유가스(LNG)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인 유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 연료비 절감(1조원/년) 및 전기요금 인하(2.6%)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의미 있는 준공이었지만, 그 위상은 4대강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부 포상은 고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사업 규모 면에서 보면 10분 1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다. 게다가 요즘 경기불황 등으로 전기 예비율에 여유가 생겼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이 인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발전소 준공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가 대거 참석했을 정도로 정부의 관심 정도가 지대했다. 정부 포상도 한두 개가 배정돼 임직원을 격려했다. 근로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2011년 9월16일 이상고온으로 전력 수요가 폭등하면서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지역에 따라 정전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다. 전기 예비율이 낮아 정부의 제한 송전 강요로 국민이얼마나 고생했는가.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체제로 돼 있다. 그 때문에 전기는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국가기반 시설이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국책사업이 관심에서 다소 벗어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외면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염희선 뉴시스 아이즈 편집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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