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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비상]산업계, 정부의 감축 목표에 반발

등록 2015-06-22 09:59:23 최종수정 2016-12-28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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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온실가스 감축 비상]산업계, 정부의 감축 목표에 반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온실가스 전망치 높여 완화된 기준 적용해도 목표 달성 쉽지 않아 "경제 여건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 탓에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Post-2020) 마련을 위해 4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8억5060만t) 대비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제시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5억4300만t)와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문제에서 책임이 큰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원칙은 기존 교토협약 과정에서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존 공약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 대상국가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의무 감축 대상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26~28%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러시아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보다 약 50% 감소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중국은 더 느슨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전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내놓은 4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원화가치 상승 및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감축목표를 따르기도 부담스럽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외국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제1안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의존도도 높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들의 신청량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석유화학·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4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감축 목표를 확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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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비상]산업계, 정부의 감축 목표에 반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온실가스 전망치 높여 완화된 기준 적용해도 목표 달성 쉽지 않아 "경제 여건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 탓에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Post-2020) 마련을 위해 4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8억5060만t) 대비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제시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5억4300만t)와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문제에서 책임이 큰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원칙은 기존 교토협약 과정에서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존 공약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 대상국가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의무 감축 대상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26~28%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러시아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보다 약 50% 감소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중국은 더 느슨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전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내놓은 4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원화가치 상승 및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감축목표를 따르기도 부담스럽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외국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제1안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의존도도 높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들의 신청량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석유화학·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4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감축 목표를 확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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