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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이슈]"한국형 개혁 모델 필요"

등록 2015-09-0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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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노동개혁 이슈]"한국형 개혁 모델 필요" 정부의 강력한 개혁 리더십 필수 노사정 긴밀한 협조 체제도 필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노동 개혁은 어느 곳에서나 만만치 않은 과제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는다.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은 크게 정부 주도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영국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에 중점을 둔 독일과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경우로 나뉜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이룬 모범 사례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대표적 모델로 삼고 있다.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노동시장과 복지체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를 겪었다. 지난 2003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노무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개혁'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다.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 규제 완화 등 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꿨다. 독일은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규제 대폭 완화, 실업급여는 줄였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 비중은 지난 1991년 11.8%에서 지난 2011년 25.7%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실업자의 창업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소득 2만5000유로까지는 3년 간 보조금을 주고 세금도 깎아줬다. 이 개혁의 성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는 민간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기업 매출도 늘어 다시 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 2000년대 초반 10%대에 달했던 독일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졌고, 고용률은 2005년 66%에서 올 1분기 74%로 급등했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 벗어나 네덜란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극심한 실업난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시달렸다. 고용 없는 복지로 놀고먹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덜란드 병'을 겪었다. 경제활동 인구의 14%인 80만명이 실업자였고 복지 지출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 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했다.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와 복지, 고용보장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앴다. 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고용 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바세나르 협약' 후 1990년대 유럽연합(EU)이 연평균 2.1% 성장하는 동안 네덜란드는 연평균 3.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 대처 총리 주도로 노동개혁 이끌어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마거릿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개혁 협상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기준에 묶여 답보상태이고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총리 주도 하에 노동 개혁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은 과도한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저하 문제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몰렸다. 1979년에 집건한 대처 총리는 집권 11년6개월 동안 대대적인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정책을 내놨다. ◇한국식 개혁모델 추진해야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경제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개혁 모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유럽국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혁 리더십과 노사정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협의 플랫폼인 노사정위원회는 노동 개혁에 관한 논의에만 수년째 머물러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달리 재벌이 경제를 독식하는 한국에서는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독일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된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고용정책 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 력 방식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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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이슈]"한국형 개혁 모델 필요" 정부의 강력한 개혁 리더십 필수 노사정 긴밀한 협조 체제도 필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노동 개혁은 어느 곳에서나 만만치 않은 과제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는다.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은 크게 정부 주도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 영국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에 중점을 둔 독일과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경우로 나뉜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이룬 모범 사례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대표적 모델로 삼고 있다.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노동시장과 복지체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를 겪었다. 지난 2003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노무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개혁'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다.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 규제 완화 등 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꿨다. 독일은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규제 대폭 완화, 실업급여는 줄였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 비중은 지난 1991년 11.8%에서 지난 2011년 25.7%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실업자의 창업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소득 2만5000유로까지는 3년 간 보조금을 주고 세금도 깎아줬다. 이 개혁의 성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는 민간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기업 매출도 늘어 다시 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 2000년대 초반 10%대에 달했던 독일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졌고, 고용률은 2005년 66%에서 올 1분기 74%로 급등했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 벗어나 네덜란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극심한 실업난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시달렸다. 고용 없는 복지로 놀고먹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덜란드 병'을 겪었다. 경제활동 인구의 14%인 80만명이 실업자였고 복지 지출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 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했다.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와 복지, 고용보장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앴다. 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고용 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바세나르 협약' 후 1990년대 유럽연합(EU)이 연평균 2.1% 성장하는 동안 네덜란드는 연평균 3.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 대처 총리 주도로 노동개혁 이끌어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마거릿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개혁 협상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기준에 묶여 답보상태이고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총리 주도 하에 노동 개혁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은 과도한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저하 문제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몰렸다. 1979년에 집건한 대처 총리는 집권 11년6개월 동안 대대적인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정책을 내놨다. ◇한국식 개혁모델 추진해야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경제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개혁 모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유럽국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혁 리더십과 노사정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협의 플랫폼인 노사정위원회는 노동 개혁에 관한 논의에만 수년째 머물러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달리 재벌이 경제를 독식하는 한국에서는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독일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된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고용정책 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 력 방식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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