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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밥그릇 싸움에 '묶여' 성과못낸 선거구획정위

등록 2015-10-13 16:01:57 최종수정 2016-12-28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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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여야 밥그릇 싸움에 '묶여' 성과못낸 선거구획정위 획정위 독립기구 불구 정치권 눈치보기에다 여야 대치 심한 탓 기준 마련 때까지 사실상 활동 중단…여야 담판으로 결정날 듯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헌정 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13일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못한채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넘긴채 활동을 중단케 됐다. 이에따라 선거구획정은 결국 여야 담판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해 마감시한인 오는 11월13일까지 지역선거구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 기구임에도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온데다 여야가 농어촌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축소 문제 등을 놓고 맞서며 논란을 거듭,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그간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자 이날까지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체 획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여야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획정위는 이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획정위의 손, 발을 묶어버린 정치권은 물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고 출범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획정위에 대한 비판이 모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매번 총선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이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출범한 획정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획정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자 입법 사항인 의원 정수를 비롯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을 합의하지 못하자 논의에 진척을 보지못한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획정 기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획정위는 지난 7월 첫 회의를 열고 국회에 8월13일까지 의원 정수를 비롯한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8월13일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획정위는 이와관련 "우리 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역사적인 첫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에 꼭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내년 총선의 경우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고,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 배분 문제는 획정위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자 획정위는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지역,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지역선거구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며 여야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의원 정수 300명 유지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추려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는 '단 한석'도 늘릴 수 없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보장해야 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수는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지역선거구'를 최종 확정해야하는 11월13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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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밥그릇 싸움에 '묶여' 성과못낸 선거구획정위 획정위 독립기구 불구 정치권 눈치보기에다 여야 대치 심한 탓 기준 마련 때까지 사실상 활동 중단…여야 담판으로 결정날 듯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헌정 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13일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못한채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넘긴채 활동을 중단케 됐다. 이에따라 선거구획정은 결국 여야 담판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해 마감시한인 오는 11월13일까지 지역선거구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 기구임에도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온데다 여야가 농어촌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축소 문제 등을 놓고 맞서며 논란을 거듭,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그간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자 이날까지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체 획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여야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획정위는 이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획정위의 손, 발을 묶어버린 정치권은 물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고 출범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획정위에 대한 비판이 모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매번 총선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이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출범한 획정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획정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자 입법 사항인 의원 정수를 비롯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을 합의하지 못하자 논의에 진척을 보지못한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획정 기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획정위는 지난 7월 첫 회의를 열고 국회에 8월13일까지 의원 정수를 비롯한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8월13일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획정위는 이와관련 "우리 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역사적인 첫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에 꼭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내년 총선의 경우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고,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 배분 문제는 획정위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자 획정위는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지역,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지역선거구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며 여야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의원 정수 300명 유지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추려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는 '단 한석'도 늘릴 수 없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보장해야 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수는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지역선거구'를 최종 확정해야하는 11월13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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