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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⑬-해수부·해경]세월호 예산 '싹둑'…진상규명 빨간불

등록 2015-11-10 10:00:45 최종수정 2016-12-28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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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6 예산심사⑬-해수부·해경]세월호 예산 '싹둑'…진상규명 빨간불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지난해 4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재난 사태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오룡호 침몰(러시아 서베링해), 올해 10월 돌고래호 전복(제주 추자도 앞바다) 등 해양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해양 사고 관련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10월29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 198억7000만원(1년분)이 62억원(6개월분)으로 대폭 삭감돼 진상규명 활동에 난관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가 다시 예산을 2배 늘린 122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특조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다. 이 밖에 정부가 내놓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수색구조합동훈련 등 관련 사업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 조사 '전액 삭감→20억 증액' 특조위는 지난해 11월19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참사 원인 규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혁 등 대책 수립, 구조 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조위는 본연의 업무인 진상규명 등의 주요 사업이 재정 당국에 의해 과다하게 불인정 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진상조사 관련 인양선체 정밀 조사, 자료 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외국어 자료 번역 등 3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조위는 '인양선체 정밀 조사'가 대다수 국민의 관심 사업인 만큼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해 진상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지원' 사업 2016년도 예산안에서 선체인양·유실방지책·선체보관료·인양보험료·인양 선체 관리 등에 595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은 특조위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사업 실 집행률 저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사고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및 구명조끼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원이다. 장비(설비)를 살펴보면 자동소화장치 5억7000만원, 초단파대 무선전화 4억2000만원, 구명조끼 2억1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예산을 교부받은 11개 광역자치단체의 실집행률(8월말 기준)은 19.9%(2억3900만원)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6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관해 "예산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실 집행률이 20% 미만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16년에는 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돼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색구조 합동훈련 예산 5배↑…"훈련횟수만 늘어" 국내 수색구조 합동훈련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2016년도 관련 예산안은 민 ·관 ·군 합동훈련에 1억5000만원, 자체·유관기관 합동훈련에 3억6200만원이다. 전년 대비 약 5배 증액(4억1800만원)됐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연 2회(반기 1회)→연 4회(분기 1회), 자체·유관기관 합동훈련은 연 2회→연 12회(월 1회)로 훈련 횟수(총 224회)가 증가할 예정이다. 안행위 검토보고서는 "훈련내용의 질적인 향상 방안 없이 단순히 훈련횟수만 늘린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질적으로 발전된 훈련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검토 필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심해잠수를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나 해경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경은 향후 지역별 해양특수구조대 확대에 따른 심해잠수사 양성 및 훈련 수요 증가와 민간 심해잠수 인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 부지에 심해잠수 시뮬레이션 및 훈련장을 설치하는 데 예산 총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해잠수 훈련장은 수심 40m 이상 깊이에서도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실전 적응 훈련을 하는 곳이다. 영국·이탈리아·벨기에 등 선진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대형 해상재난 시 심해 수색구조에 따른 고위험 고난도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잠수 구조 기법을 개발·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에 대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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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⑬-해수부·해경]세월호 예산 '싹둑'…진상규명 빨간불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지난해 4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재난 사태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오룡호 침몰(러시아 서베링해), 올해 10월 돌고래호 전복(제주 추자도 앞바다) 등 해양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해양 사고 관련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10월29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 198억7000만원(1년분)이 62억원(6개월분)으로 대폭 삭감돼 진상규명 활동에 난관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가 다시 예산을 2배 늘린 122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특조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다. 이 밖에 정부가 내놓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수색구조합동훈련 등 관련 사업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 조사 '전액 삭감→20억 증액' 특조위는 지난해 11월19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참사 원인 규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혁 등 대책 수립, 구조 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조위는 본연의 업무인 진상규명 등의 주요 사업이 재정 당국에 의해 과다하게 불인정 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진상조사 관련 인양선체 정밀 조사, 자료 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외국어 자료 번역 등 3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조위는 '인양선체 정밀 조사'가 대다수 국민의 관심 사업인 만큼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해 진상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지원' 사업 2016년도 예산안에서 선체인양·유실방지책·선체보관료·인양보험료·인양 선체 관리 등에 595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은 특조위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사업 실 집행률 저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사고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및 구명조끼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원이다. 장비(설비)를 살펴보면 자동소화장치 5억7000만원, 초단파대 무선전화 4억2000만원, 구명조끼 2억1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예산을 교부받은 11개 광역자치단체의 실집행률(8월말 기준)은 19.9%(2억3900만원)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6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관해 "예산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실 집행률이 20% 미만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16년에는 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돼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색구조 합동훈련 예산 5배↑…"훈련횟수만 늘어" 국내 수색구조 합동훈련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2016년도 관련 예산안은 민 ·관 ·군 합동훈련에 1억5000만원, 자체·유관기관 합동훈련에 3억6200만원이다. 전년 대비 약 5배 증액(4억1800만원)됐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연 2회(반기 1회)→연 4회(분기 1회), 자체·유관기관 합동훈련은 연 2회→연 12회(월 1회)로 훈련 횟수(총 224회)가 증가할 예정이다. 안행위 검토보고서는 "훈련내용의 질적인 향상 방안 없이 단순히 훈련횟수만 늘린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질적으로 발전된 훈련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검토 필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심해잠수를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나 해경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경은 향후 지역별 해양특수구조대 확대에 따른 심해잠수사 양성 및 훈련 수요 증가와 민간 심해잠수 인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 부지에 심해잠수 시뮬레이션 및 훈련장을 설치하는 데 예산 총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해잠수 훈련장은 수심 40m 이상 깊이에서도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실전 적응 훈련을 하는 곳이다. 영국·이탈리아·벨기에 등 선진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대형 해상재난 시 심해 수색구조에 따른 고위험 고난도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잠수 구조 기법을 개발·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에 대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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