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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②-교육부]특수학교 '홀대'…대학에는 '특혜'

등록 2015-11-10 09:52:07 최종수정 2016-12-28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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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6 예산심사②-교육부]특수학교 '홀대'…대학에는 '특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일부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이를 교육부가 지나치게 '승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29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학은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 939억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교부담 승인 요청을 대체로 승인해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나 몰라라'…교육부는 '승인' 2012년부터 절반에 가까운 대학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대학재정(교비)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대학법인의 요청을 모두 '승인'해왔기 때문이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한 금액이 9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 법인 중 37%에서 40%가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승인 요청에 대해 92%부터 100%까지 들어줬다. '학교부담 승인신청'은 법인이 능력이 부족해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 이 돈을 대학이 대신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12년에는 192개 법인 중 40.6%에 해당하는 78개 법인이 학교부담 승인 요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 중 92%인 72개 법인의 요청을 들어줬다. 2013년의 경우 190개 대학법인 중 59개가 신청하고, 91.5%인 54개 법인이 승인을 얻었다. 2014년에는 193개 법인 중 72개가 신청하고, 이들 법인이 모두 승인을 받아 100%를 기록했다. 2014년에 법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요청한 11개 법인의 경우 3곳은 일부 승인이 됐고, 8곳은 전액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대학법인은 자신이 내야 할 92억원을 교비로 냈고, 법인은 1억10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1억원 미만을 납부하겠다고 요청한 대학법인은 11곳으로 4곳은 일부 승인을, 7곳은 전액 승인을 받았다. 가장 많은 32개 대학은 1억~5억원 만을 내겠다고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이 중 21곳에 전액 승인을, 11곳에 일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72개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 중 939억원이 교비에서 지출됐고, 해당 법인은 403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법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부담을 대학에 지운다면 결국 대학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결국 학생 교육환경과 교직원 근무여건이 악화하는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특수학교, 원어민교사·학교폭력 지원 '0'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어민교사 지원'과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국립 특수학교만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10월26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총 10억36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났다. 대상은 국립대 부설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다. 이중 공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와 부산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2명, 나머지 학교가 1명이다. 이 돈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 4대 보험부담금 및 주거지원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국립 초·중등학교인 것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도 해당하나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립특수학교는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등 5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특수학교에는 '학교 WEE 클래스' 상담 지원사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학교 폭력, 학교 적응 등 위기 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 예산으로 총 6억9300만원을 책정하고 국립 초등학교 33개교 중 31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5개 특수학교의 경우 아예 'WEE클래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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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②-교육부]특수학교 '홀대'…대학에는 '특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일부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이를 교육부가 지나치게 '승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29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학은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 939억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교부담 승인 요청을 대체로 승인해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나 몰라라'…교육부는 '승인' 2012년부터 절반에 가까운 대학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대학재정(교비)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대학법인의 요청을 모두 '승인'해왔기 때문이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한 금액이 9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 법인 중 37%에서 40%가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승인 요청에 대해 92%부터 100%까지 들어줬다. '학교부담 승인신청'은 법인이 능력이 부족해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 이 돈을 대학이 대신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12년에는 192개 법인 중 40.6%에 해당하는 78개 법인이 학교부담 승인 요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 중 92%인 72개 법인의 요청을 들어줬다. 2013년의 경우 190개 대학법인 중 59개가 신청하고, 91.5%인 54개 법인이 승인을 얻었다. 2014년에는 193개 법인 중 72개가 신청하고, 이들 법인이 모두 승인을 받아 100%를 기록했다. 2014년에 법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요청한 11개 법인의 경우 3곳은 일부 승인이 됐고, 8곳은 전액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대학법인은 자신이 내야 할 92억원을 교비로 냈고, 법인은 1억10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1억원 미만을 납부하겠다고 요청한 대학법인은 11곳으로 4곳은 일부 승인을, 7곳은 전액 승인을 받았다. 가장 많은 32개 대학은 1억~5억원 만을 내겠다고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이 중 21곳에 전액 승인을, 11곳에 일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72개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 중 939억원이 교비에서 지출됐고, 해당 법인은 403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법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부담을 대학에 지운다면 결국 대학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결국 학생 교육환경과 교직원 근무여건이 악화하는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특수학교, 원어민교사·학교폭력 지원 '0'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어민교사 지원'과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국립 특수학교만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10월26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총 10억36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났다. 대상은 국립대 부설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다. 이중 공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와 부산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2명, 나머지 학교가 1명이다. 이 돈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 4대 보험부담금 및 주거지원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국립 초·중등학교인 것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도 해당하나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립특수학교는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등 5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특수학교에는 '학교 WEE 클래스' 상담 지원사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학교 폭력, 학교 적응 등 위기 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 예산으로 총 6억9300만원을 책정하고 국립 초등학교 33개교 중 31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5개 특수학교의 경우 아예 'WEE클래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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