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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내년예산 27조4531억원…전년比 7.6%↑

등록 2015-11-10 11:48:35 최종수정 2016-12-28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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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내년예산 27조4531억원…전년比 7.6%↑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로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복지예산 7.1% 증가↑…처음으로 8조원 넘어 감염병 대응 강화·공공의료 확대 3850억원 투입 서울역고가 29일 0시 기해 통제...공원화에 232억 배정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27조4531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의 복지예산은 7.1% 증가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서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에 3850억원을 투자한다. 예산안에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232억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 민생활력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총예산 27조4531억원은 올해 보다 1조9347억원(7.6%) 증가한 것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3조287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24조1660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는 ▲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등 3대 역점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복지예산은 전년 보다 5558억원(7.1% ) 증가한 8조389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시가 처음으로 8조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한 것이다.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은 1조3241억원, 무상보육은 8989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968억원, 의료급여 8950억원이다. 동주민센터에 복지 기능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 542억원을 투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 확충에 1654억원, 50~65세 장년층 일자리 지원 346억원, 치매 관리 사업에 202억원을 쓴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에 3850억원을 투자한다.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강화 11억원, 병원 간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과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에 10억원을 투자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업에도 1조1987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또 일자리 확충에 총 4635억원을 투입한다. 창조경제거점 조성과 R&D 투자, 마이스(MICE)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에 1343억원, 수제화 등 전통제조업 경쟁력 제고 137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657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유지와 취업지원에 1034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뉴딜일자리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9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대장정의 통해 나온 즉시 시행 가능한 총 64개 사업 190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일자리대장정 예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일자리 대장정 사업은 10월에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다"면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들이 28개 220억 규모, 신규 사업이 22개 사업 240억, 지역 기반과 연계된 사업 1400억원 등 모두 1900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지원체계와 관리시스템 정립에 82억원,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62억원, 세운상가·장안평 등 산업쇠퇴지역 거점조성 311억원, 코엑스~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190억원, 폐선부지와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과 공원조성에 411억원이 들어간다. 보행환경 개선에 총 86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고가공원화 사업에 232억원을 투입한다. 경찰에서 고가 차량 통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지연되고 있지만 시는 29일 0시부터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교통을 통제해 (고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경찰과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금 아직도 완전히 서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황에 비춰보면 잘 해결 될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보행 투어코스와 지역별 보행 랜드마크 조성 138억원, 횡단보도 확충 195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10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점자 블록 정비에 196억원, 공공자전거(따릉이) 확대보급에 229억원을 배정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에는 5825억원이 들어간다.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창작생태계 조성 1650억원, 풍납토성 복원 1858억원, 테마박물관 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 554억원, 서울관광 콘텐츠 발굴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62억원, 홍보 마케팅과 관광정보 제공에 306억원을 들인다.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총 1조6852억원이 배정됐다. 방배로, 강남역 등 6개 지역의 침수 취약지역 해소대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3883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1353억원, 빗물 관리시설 확충 51억원을 투자한다. 초미세먼지 감축과 녹지공간 확충에는 총 1조7225억원을 쓴다. 초안산, 천왕산, 암사역사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53억원, 한강 자연성 회복 103억원, 한강 시민 편의시설 운영에 453억원을 투입한다. 상하수도 수질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9486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서울혁신파크 조성·활성화 183억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120억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35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소음, 악취, 빛 등 '3대 생활불편 해소'에 30억원을 쓰고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에 90억원, 청년일자리 모델과 정책개발에 15억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자치구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2897억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내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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