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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위안부 협의…'다자정상회의' 연내 타결 분수령

등록 2015-11-12 17:11:08 최종수정 2016-12-28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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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겉도는 위안부 협의…'다자정상회의' 연내 타결 분수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상회담 이후 9일 만인 지난 11일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타결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한만큼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될 경우 의외로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연이어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석국 정상들과의 별도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도모하겠다"며 자주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 양국 정상이 또다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의 방향을 살려서 위안부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분위기"라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양국 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외교라는 게 급변하는 것인 만큼 이번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대화를 잘 풀어갈 경우 그의 정치적 결단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된 점에 비춰볼 때 일본 측의 해결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길 원하는 우리측과는 달리 자국 언론을 이용해 위안부소녀상, 수산물 규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 재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꺼내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협의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고,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이 안을 언급할 수 있길 기대했었지만 국장급 협의가 무의미하게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의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양한 의제가 제시된 가운데 그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였다"며 "일본이 이 문제 해결을 진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현재로써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2007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그에 앞선 2003년에 개인보상 의무가 없다고 확정판결을 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기보다 '고노담화 승계'나 '일본 정부의 책임' 등의 문구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면 아베 총리의 결단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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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위안부 협의…'다자정상회의' 연내 타결 분수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상회담 이후 9일 만인 지난 11일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타결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한만큼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될 경우 의외로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연이어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석국 정상들과의 별도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도모하겠다"며 자주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 양국 정상이 또다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의 방향을 살려서 위안부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분위기"라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양국 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외교라는 게 급변하는 것인 만큼 이번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대화를 잘 풀어갈 경우 그의 정치적 결단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된 점에 비춰볼 때 일본 측의 해결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길 원하는 우리측과는 달리 자국 언론을 이용해 위안부소녀상, 수산물 규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 재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꺼내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협의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고,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이 안을 언급할 수 있길 기대했었지만 국장급 협의가 무의미하게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의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양한 의제가 제시된 가운데 그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였다"며 "일본이 이 문제 해결을 진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현재로써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2007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그에 앞선 2003년에 개인보상 의무가 없다고 확정판결을 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기보다 '고노담화 승계'나 '일본 정부의 책임' 등의 문구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면 아베 총리의 결단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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