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KT-CJ헬로비전 인수, 독과점 심화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미디어오늘·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파급 효과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수 합병으로 공정 경쟁 저해와 독과점 심화, 통신 소비자·유료방송 가입자 권리 제한, 방송콘텐츠 기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 심화, 방송 지역성·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 선거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입법 취지와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양사 통합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결합상품 판매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측이 필요하다"며 "유료시장 합산 영향력 규제를 적용, 전체·권역별 영향력에 따라 인수합병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성장동력을 잃은 케이블방송 출구전략으로 인수합병을 허가하더라도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을 보호할 방안은 별도로 모색해야 있다"며 "이번 심사는 향후 씨앤앰 등 다른 케이블방송사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도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CJ헬로비전 인수 심사과정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5대3대2 구조다. 수익성 배분 구조는 8대2대0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전화 시장지배력이 자회사와 상품결합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력(경쟁우위)이 결합판매를 통해 타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되는지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T는 결합판매 도입 후에 소매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지 않은 반면 이들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TRI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KT의 경쟁우위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통해 유료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T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점유율이 단품 점유율을 상회하고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IPTV)간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상품 핵심 서비스로 인터넷전화와 IPTV와 순수결합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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