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2차 기능조정 착수…유사·중복사업 점검

12월 중 기능점검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조정 방안 발표
저성과자 관리 가이드라인 내달 중 마련, 성과주의 임금제 적용 단계 확대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연말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2차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1차 기능조정을 통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통폐합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해 기관간 유사·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차 기능조정 대상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발전 5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 9개 공공기관을, 교육 분야는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점검을 한다. 기관간 유사·중복 업무, 기능 강화 필요 분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12월 중 기능점검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운영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과주의 임금제 적용을 단계적(간부직→비간부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해 말 착수하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 민간 경합을 해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 중심 제도 개선은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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