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기관 특성 따라 자율성 보장해야"

등록 2016-02-19 16:23:42 최종수정 2016-12-28 16:38:06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기관 특성 따라 자율성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공공기관은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느낌은 자율이란 걸 찾기 힘들다. 오로지 책임만 느껴진다"며 "대부분 기관장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데 급급한 채 임기를 보내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완수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각종 수단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각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별 다양한 설립 목적과 경제 기여도에 따라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통제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특성, 글로벌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기관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에 따르면, 한전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다양한 외부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전체 주주 중 외국인이 3분의 1에 달해 고유의 경영활동 실적을 주식시장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주요 주주는 한국산업은행(32.9%), 외국인(31.32%), 정부(18.2%), 기타(10.51%), 국민연금공단(7.07%) 등이다. 그는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 수준이 기업의 성적을 말해주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기존 방식과 달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차원이 다른 평가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전과 같이 세계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가적 특성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력사업 수출을 통해 지난해에만 1.2조의 해외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발전사업 규모로는 글로벌 6대 유틸리티 기업이며, 2015년 포브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유틸리티 분야 4위를 기록했다. 현 본부장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하도록 공기업의 목적 사업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연관 산업과 융합한 수출 패키지의 경우 목적사업 사업에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많은 공공기관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챔피언이 되려면 정부의 간섭이 첫 번째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전의 경우처럼 각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획일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정책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기업의 회장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 공공법 1조에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법을 지키면 공공기관은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경영 자율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수단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우리도 숙제다. 알려준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는 국가나 공공기관 모두에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변화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전할 역량이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기관 특성 따라 자율성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공공기관은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느낌은 자율이란 걸 찾기 힘들다. 오로지 책임만 느껴진다"며 "대부분 기관장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데 급급한 채 임기를 보내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완수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각종 수단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각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별 다양한 설립 목적과 경제 기여도에 따라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통제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특성, 글로벌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기관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에 따르면, 한전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다양한 외부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전체 주주 중 외국인이 3분의 1에 달해 고유의 경영활동 실적을 주식시장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주요 주주는 한국산업은행(32.9%), 외국인(31.32%), 정부(18.2%), 기타(10.51%), 국민연금공단(7.07%) 등이다. 그는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 수준이 기업의 성적을 말해주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기존 방식과 달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차원이 다른 평가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전과 같이 세계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가적 특성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력사업 수출을 통해 지난해에만 1.2조의 해외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발전사업 규모로는 글로벌 6대 유틸리티 기업이며, 2015년 포브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유틸리티 분야 4위를 기록했다. 현 본부장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하도록 공기업의 목적 사업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연관 산업과 융합한 수출 패키지의 경우 목적사업 사업에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많은 공공기관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챔피언이 되려면 정부의 간섭이 첫 번째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전의 경우처럼 각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획일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정책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기업의 회장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 공공법 1조에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법을 지키면 공공기관은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경영 자율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수단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우리도 숙제다. 알려준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는 국가나 공공기관 모두에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변화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전할 역량이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