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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강댐 방류, 근원적 대책 마련은 요원

등록 2016-07-06 12:39:25 최종수정 2016-12-28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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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북한 황강댐 방류, 근원적 대책 마련은 요원 남북 간 자연재해 협의 핫라인 필요 대화 중요 변수 아냐…대비태세 구축 댐 추가 건설은 해결책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6일 오전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개방하며 무단으로 방류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가 '수공(水攻)이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도에 따른 문제라 우리 측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남댐이 황강댐의 대량 방류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은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댐 건설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정 상황 등 여러 여건상으로도 쉽지 않다"며 "남북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황강댐에 대비해 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수공에 대비한 댐 건설이 자칫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 적어도 댐 방류만큼은 북한과의 사전 통보를 통해 우리 측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간 자연재해에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황강댐 방류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이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이 2007년 황강댐을 건설하자 우리 측에선 무단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임진강 군사분계선 남측에 군남댐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남댐이 완공되기 전이던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심야에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한은 같은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갖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채널에 대한 복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방류 의도를 떠나,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선 남북 간 협의 채널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무리다. 실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놓고 사전 통보 한 것은 세차례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황강댐 방류에 의해 임진강 하류 어구 등이 훼손돼 수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 군 당국이 남북간 정치상황에 따라 사전 통보 조치마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남북대화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던 시절에도 방류 피해는 항상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경색국면이 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괜찮았을 때도 무단 방류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방류) 통보를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알려주건 알 알려주건간 우리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중요 변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또한 "대책이라는 건 사전 통보 없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통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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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강댐 방류, 근원적 대책 마련은 요원 남북 간 자연재해 협의 핫라인 필요 대화 중요 변수 아냐…대비태세 구축 댐 추가 건설은 해결책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6일 오전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개방하며 무단으로 방류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가 '수공(水攻)이냐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도에 따른 문제라 우리 측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남댐이 황강댐의 대량 방류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은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댐 건설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재정 상황 등 여러 여건상으로도 쉽지 않다"며 "남북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황강댐에 대비해 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수공에 대비한 댐 건설이 자칫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 적어도 댐 방류만큼은 북한과의 사전 통보를 통해 우리 측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간 자연재해에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황강댐 방류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이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이 2007년 황강댐을 건설하자 우리 측에선 무단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임진강 군사분계선 남측에 군남댐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남댐이 완공되기 전이던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심야에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한은 같은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갖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채널에 대한 복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방류 의도를 떠나,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선 남북 간 협의 채널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무리다. 실제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놓고 사전 통보 한 것은 세차례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황강댐 방류에 의해 임진강 하류 어구 등이 훼손돼 수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 군 당국이 남북간 정치상황에 따라 사전 통보 조치마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남북대화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던 시절에도 방류 피해는 항상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경색국면이 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괜찮았을 때도 무단 방류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방류) 통보를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알려주건 알 알려주건간 우리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중요 변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또한 "대책이라는 건 사전 통보 없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통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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