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PCA 판결에 "국제법정 결정은 존중돼야"
등록 2016-07-13 04:53:16 최종수정 2016-12-28 17:21:29
PCA는 이날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부대사를 역임한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질서와 예측 가능한 일을 거스르는 행위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리텐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중국과 필리핀 양국이 PCA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크리텐브링크는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크리텐브링크는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거부하는 돌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며 70년간 이어졌던 이 지역에서의 안정이 깨지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순찰할 권리가 있다며 PCA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의 영공이나 영해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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