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PCA 판결로 미·중 북핵 공조 타격…中, 대북 제재 중단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가 타격을 받고 북한과 중국 관계는 강화될 것이란 미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12일 PCA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는 미·중 관계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13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PCA  판결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공조체계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비난은 앞으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것임을 나타낸다는 지적이다.

 창 변호사는 "남중국해 문제보다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중 공조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파급이 더 클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미국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간은 적어도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등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분간 북·중 관계와 한·미·일 관계 대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PCA의 판결로 북·중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한·미가 전략적 동맹 차원이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중국 역시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한 것이 동맹 관계 강화 조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중국 군 당국자 간 접촉을 복원하고 대북 군사 지원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중단한 뒤, 남중국해 판결과 연계해 국제법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북 제재 이행을 볼모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청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장기전을 선호한다"면서 "당장 공개적으로 북·중 관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거나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에 공식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자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청 연구원은 전망했다.

 하지만 윤 선 연구원은 이와 달리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제한하며 실질적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런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에 맡기기보다는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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