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티즌 93% "PCA 판결 재판관 제재해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12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국 네티즌 10명 중 9명은 "PCA 판결을 진행한 재판관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언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지난 12일 시작한 "PCA의 불법 무효 판결에 관련해 일부 네티즌은 해당 판결을 진행한 재판관들은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지지하는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투표에서 13일 오전 현재 93%가 '지지' 하고, 7%만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시작된지 15여 시간만에 5300명이 참여해,앞서 환추스바오가 진행했던 기존 조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환추스바오가 11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국 국민 10명 중 9명꼴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경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창사, 선양 등 중국 7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1423명)의  88.1%가 정부의 강경 입장에 지지를 표명한 것. 시안시 거주 응답자의 지지율은 무려 92.9%에 달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는 정부의 향후 정책 마련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지지가 있다면 외부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중국해 판결은  가나 출신 토머스 A. 멘샤 판사가 이끈 5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담당했다.

 중국 측은 PCA의 재판관 5명 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측은 우익, 반중성향의 주미 일본 대사 출신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재직시절 재판관 5명 중 4명을 지명했고, 5명의 재판관 중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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