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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외교③]'한일 관계 뇌관' 소녀상 문제의 해법은?

등록 2017-01-11 17:22:34 최종수정 2017-01-16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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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위기의 한국외교③]'한일 관계 뇌관' 소녀상 문제의 해법은? 日공세에 정부간 감정싸움 양상 전문가 "역학관계 역전 기회…관망도 한 방법" 【서울=뉴시스】김태규 정윤아 기자 =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의 공세에 일침을 가하며 정부간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일 관계 뇌관으로 떠오른 소녀상 문제가 극한한의 외교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 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조치"라며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의 메시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일본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됐다.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과 자국 대사들의 일시소환 조치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강경 모드로 일관했다. 6일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협의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NHK 방송에서 "우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적 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녀상의 위치 이전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중재에 나선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장이 소녀상 자진 철거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당초 한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던 동구청은 입장을 선회해 설치를 허가했다. 시민단체의 성금으로 마련해 설치한 소녀상을 정부가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제 철거가 아닌 이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추모공원 등을 조성해 장소를 옮기자는 취지였다.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사관이 아닌 곳으로 옮겨 외교 갈등을 피해보자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12·28 합의 이후 이틀만인 지난 2015년 12월3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소녀상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억의 터는 오롯이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성이 추진됐지만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건립이 추진된다고 잘못 알려진 데에 따른 반발이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추모공간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8월 제막식을 열었다.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을 새긴 표지석과 동상 등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기억의 터는 소녀상을 감추는 골방이 아니다"라며 소녀상 이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설치를 주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역사교과서 기록 ▲진상규명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국회 결의 사죄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 등 7가지 조건을 내걸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 관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공세는 자국 내 정치상황을 고려한 처사였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을 내세워 시간을 버는 것이 진정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잘못할 때마다 활용해야 하는 전략적 카드인데 합의를 해줘서 우리가 끌려가게 됐다. 하지만 오히려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상황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단기간의 외교마찰은 불가피하더라도 다음 정부에 새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잠시 내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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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외교③]'한일 관계 뇌관' 소녀상 문제의 해법은? 日공세에 정부간 감정싸움 양상 전문가 "역학관계 역전 기회…관망도 한 방법" 【서울=뉴시스】김태규 정윤아 기자 =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의 공세에 일침을 가하며 정부간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일 관계 뇌관으로 떠오른 소녀상 문제가 극한한의 외교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 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조치"라며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의 메시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일본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됐다.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과 자국 대사들의 일시소환 조치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강경 모드로 일관했다. 6일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협의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NHK 방송에서 "우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적 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녀상의 위치 이전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중재에 나선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장이 소녀상 자진 철거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졌다. 당초 한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던 동구청은 입장을 선회해 설치를 허가했다. 시민단체의 성금으로 마련해 설치한 소녀상을 정부가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제 철거가 아닌 이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추모공원 등을 조성해 장소를 옮기자는 취지였다.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사관이 아닌 곳으로 옮겨 외교 갈등을 피해보자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12·28 합의 이후 이틀만인 지난 2015년 12월3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소녀상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억의 터는 오롯이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성이 추진됐지만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건립이 추진된다고 잘못 알려진 데에 따른 반발이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추모공간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8월 제막식을 열었다.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을 새긴 표지석과 동상 등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기억의 터는 소녀상을 감추는 골방이 아니다"라며 소녀상 이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설치를 주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역사교과서 기록 ▲진상규명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국회 결의 사죄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 등 7가지 조건을 내걸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 관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공세는 자국 내 정치상황을 고려한 처사였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을 내세워 시간을 버는 것이 진정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잘못할 때마다 활용해야 하는 전략적 카드인데 합의를 해줘서 우리가 끌려가게 됐다. 하지만 오히려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상황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단기간의 외교마찰은 불가피하더라도 다음 정부에 새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잠시 내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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