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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외교④]사드배치, 한중간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은

등록 2017-01-12 18:48:02 최종수정 2017-01-16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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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위기의 한국외교④]사드배치, 한중간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은 中,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한한령 강화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에 들어가면서 한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꽉 막힌 한중외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경제 군사적 고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약 1500㎞에 달해 배치 시 중국 동부의 상당부분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자국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한류 스타의 중국 방송 추연을 막는 등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한·중간 군사교류 및 훈련을 사실상 중단 하는 등 민간과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초기 결정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던 점을 지목한다. 2년 전 사드배치 문제가 가시화됐을 때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사드배치와 관련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정부가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학계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탄핵국면으로 올해 대선을 치르는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친중(親中)정권 창출'을 통해 사드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이 4일 방중해 중국 베이징에서 2박3일간 머물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초선의원들이 사드문제와 관련해 방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의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방중행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방중은 오히려 중국 측에 사드배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외교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가 돼야한다"며 "특히 사드배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라면 이번 방중에 앞서 정부와의 최소한의 조율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중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계속 이걸 국방라인에서 가속화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자꾸 사드를 우리 쪽에서 더 이슈화 시키는 모습을 보이니 중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각각 안보와 경제적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 어떤 택일을 하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나서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혹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구성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그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점을 찾아내야한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러한 돌파구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기본의 스탠스는 유지하되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의 중지를 다시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작전이 지금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지금 사드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게 설명을 잘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게 해 다음 정부가 책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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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외교④]사드배치, 한중간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은 中,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한한령 강화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에 들어가면서 한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꽉 막힌 한중외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경제 군사적 고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약 1500㎞에 달해 배치 시 중국 동부의 상당부분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자국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한류 스타의 중국 방송 추연을 막는 등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한·중간 군사교류 및 훈련을 사실상 중단 하는 등 민간과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초기 결정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던 점을 지목한다. 2년 전 사드배치 문제가 가시화됐을 때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사드배치와 관련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정부가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학계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탄핵국면으로 올해 대선을 치르는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친중(親中)정권 창출'을 통해 사드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이 4일 방중해 중국 베이징에서 2박3일간 머물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초선의원들이 사드문제와 관련해 방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의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방중행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방중은 오히려 중국 측에 사드배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외교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가 돼야한다"며 "특히 사드배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라면 이번 방중에 앞서 정부와의 최소한의 조율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중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계속 이걸 국방라인에서 가속화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자꾸 사드를 우리 쪽에서 더 이슈화 시키는 모습을 보이니 중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각각 안보와 경제적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 어떤 택일을 하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나서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혹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구성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그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점을 찾아내야한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러한 돌파구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기본의 스탠스는 유지하되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의 중지를 다시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작전이 지금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지금 사드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게 설명을 잘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게 해 다음 정부가 책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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