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곧 역사 속으로"…예산저지 결의안 상·하원 통과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대표적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무력화 시키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더힐, 폴리티코 등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날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에 "감당할 수 없는 (Unaffordable) 건강보험제도는 곧 역사가 될 것"이라며 폐지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의 주요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을 단순 과반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했다.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향후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자체 권한인 예산 조정 결의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하원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예산안 저지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공화당이 아직까지 새로운 건강보험 대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예산안 통제라는 방법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저지키로 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민주당의 거센 반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결의안을 상정한 뒤 가진 하원 토론에서 "이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는 개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 할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찰리 덴트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공화)은 "신뢰할만한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오바마케어를 성급하게 폐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폐기에 앞서 분명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오바마케어로 의료비용 상승률이 줄어들 수 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접근과 혜택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상원은 찬성 51명, 반대 48명로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반대표가 나왔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에 대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폐지 계획은 일단 놔두고 민주당과 오바마케어의 개정 방안을 강구하자"면서 "무책임한 폐지는 혼란만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2014년까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다수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공화당은 60여 차례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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