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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세종 관가②] 야당發 정부개편안 어떻길래… "관료사회 사실상 붕괴, 축소·분산해야"

등록 2017-02-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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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손 놓은 세종 관가②] 야당發 정부개편안 어떻길래… "관료사회 사실상 붕괴, 축소·분산해야" 민주당 주축 더미래연구소,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행정부 권한 축소·분산이 핵심 기재부, 예산과 금융 분산…산업부도 에너지 분리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치권에서 불어온 정부 조직개편설에 공무원 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부부처를 없애거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렸고, 이로 인해 5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행태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공직사회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야권이 구체적인 차기 정부 개편안까지 제시하자 공직사회의 신경이 바짝 곤두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야권은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비대화된 행정 권한의 축소와 분산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 원칙·방향·대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원칙과 방향, 추진방식 등을 제시했다. 홍 사무처장은 먼저 "세월호 참사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관료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다"며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너진 관료사회와 정부 조직을 바로 세우지 않는 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으로는 개방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이 폐해를 가져왔다며 정부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개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원칙 아래 기존 정부 부처를 축소 또는 분산 시켜야한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홍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 등 일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기재부는 '거대공룡조직'으로 표현됐다. 특히 예산과 금융 부분의 분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가지 대안이 나왔다. 첫 번째는 예산, 조세, 국고 부분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만들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은 금융부를 신설해 맡긴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안은 경제전략과 공공기관 관리 등을 맡는 기획 부분과 예산 부분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제와 금융 등은 재정금융부가 신설돼 포함된다. 산업부도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부가 구조조정과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정책에만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자부의 경우 행정 권한 축소가 골자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공무원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고, 의전 등 기타 지원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행정지원실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경찰청 역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와 교육부, 권익위 등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부의 경우 대통령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폐지된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는 대안도 거론됐다. 교육부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대체하고, 중·고등 교육정책은 시·도 지방교육청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해 소관업무를 이관하고, 고충처리기능과 행정심판 부분도 분산한다. 복지부와 고용부의 경우 고용복지부를 신설하돼 보건과 노동 분야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영향력이 강화되는 안이 제시됐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확대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인수위 중심의 비밀주의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선 후보 캠프와 별개로 각 당이 국회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이전에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하고, 각 정당이 참여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미리 진행해야한다"며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자신의 공양과 직결된 일부 내용만 변겅하고 추가해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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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세종 관가②] 야당發 정부개편안 어떻길래… "관료사회 사실상 붕괴, 축소·분산해야" 민주당 주축 더미래연구소,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행정부 권한 축소·분산이 핵심 기재부, 예산과 금융 분산…산업부도 에너지 분리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치권에서 불어온 정부 조직개편설에 공무원 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부부처를 없애거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렸고, 이로 인해 5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행태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공직사회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야권이 구체적인 차기 정부 개편안까지 제시하자 공직사회의 신경이 바짝 곤두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야권은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비대화된 행정 권한의 축소와 분산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 원칙·방향·대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원칙과 방향, 추진방식 등을 제시했다. 홍 사무처장은 먼저 "세월호 참사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관료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다"며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너진 관료사회와 정부 조직을 바로 세우지 않는 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으로는 개방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이 폐해를 가져왔다며 정부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개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원칙 아래 기존 정부 부처를 축소 또는 분산 시켜야한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홍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 등 일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기재부는 '거대공룡조직'으로 표현됐다. 특히 예산과 금융 부분의 분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가지 대안이 나왔다. 첫 번째는 예산, 조세, 국고 부분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만들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은 금융부를 신설해 맡긴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안은 경제전략과 공공기관 관리 등을 맡는 기획 부분과 예산 부분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제와 금융 등은 재정금융부가 신설돼 포함된다. 산업부도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부가 구조조정과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정책에만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자부의 경우 행정 권한 축소가 골자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공무원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고, 의전 등 기타 지원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행정지원실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경찰청 역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와 교육부, 권익위 등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부의 경우 대통령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폐지된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는 대안도 거론됐다. 교육부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대체하고, 중·고등 교육정책은 시·도 지방교육청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해 소관업무를 이관하고, 고충처리기능과 행정심판 부분도 분산한다. 복지부와 고용부의 경우 고용복지부를 신설하돼 보건과 노동 분야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영향력이 강화되는 안이 제시됐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확대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인수위 중심의 비밀주의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선 후보 캠프와 별개로 각 당이 국회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이전에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하고, 각 정당이 참여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미리 진행해야한다"며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자신의 공양과 직결된 일부 내용만 변겅하고 추가해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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