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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2017]"추경 가능한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날선 질문에 진땀

등록 2017-04-21 15:36:21 최종수정 2017-05-02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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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뉴시스포럼 2017]"추경 가능한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날선 질문에 진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 늘어날 수 있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의 질의에 이어 난상토론 진행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뉴시스가 21일 주최한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토론에서 각당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 공약들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 사회를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각당 정책통들은 주요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박 교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의 직종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며 "공무원 인력은 한 번 뽑으면 감축하기 어려운데 다소 위험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윤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일자리로부터의 해방'이 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던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의 분야로까지 일자리를 넓혀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의장은 "기초연금을 균등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때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개혁을 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춰볼때 (현행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재작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 후보께서도 사인을 했다"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공약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박 교수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원청과 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상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공유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한국당에서 내놨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의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위헌적인 측면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생,협력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간에 자율적 협력으로 상생협력 성과를 확대하고, 이것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이 3% 중반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규제는 한 개를 만들면 두 개를 풀겠다. 유턴 기업을 국내를 되돌아오도록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5년 한시 청년고용정책을 제시했는데 '반짝 효과'만 내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연착륙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 총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임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매년 10%를 인상하면 2020년까지 1만원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 정책과 관련해 반짝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제대로된 직업 훈련을 통해 그 직장에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실업안주효과가 생겨 '실업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고 질의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실업수당 인상 지급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다"며 "결국은 실업상태에 안주하겠냐는 것인데 실업자에 대한 관리도 실업 정의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실업 수당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박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한미 FTA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장은 "무역은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생기고 손해본 사람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주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라고 답변했다. 각당 정책통들은 상대당의 경제 공약을 놓고도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윤 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홍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을 비판하면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드 케인지언' 정책"이라며 "1930년대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 일자리를 늘려 새로운 뉴딜을 하자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의장(한국당)은 "우리의 경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도 도로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도 꾀할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에 대해 "상권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제도는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본부장(국민의당)은 "대상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 후보가 당선되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재정법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문 후보가 7%의 확장 재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비교하면 5년간 2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가 더 필요하다. 재원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장은 "최근 수출 부문의 호전이 있지만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17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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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2017]"추경 가능한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날선 질문에 진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 늘어날 수 있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의 질의에 이어 난상토론 진행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뉴시스가 21일 주최한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토론에서 각당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 공약들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 사회를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각당 정책통들은 주요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박 교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의 직종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며 "공무원 인력은 한 번 뽑으면 감축하기 어려운데 다소 위험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윤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일자리로부터의 해방'이 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던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의 분야로까지 일자리를 넓혀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의장은 "기초연금을 균등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때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개혁을 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춰볼때 (현행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재작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 후보께서도 사인을 했다"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공약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박 교수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원청과 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상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공유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한국당에서 내놨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의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위헌적인 측면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생,협력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간에 자율적 협력으로 상생협력 성과를 확대하고, 이것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이 3% 중반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규제는 한 개를 만들면 두 개를 풀겠다. 유턴 기업을 국내를 되돌아오도록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5년 한시 청년고용정책을 제시했는데 '반짝 효과'만 내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연착륙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 총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임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매년 10%를 인상하면 2020년까지 1만원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 정책과 관련해 반짝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제대로된 직업 훈련을 통해 그 직장에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실업안주효과가 생겨 '실업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고 질의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실업수당 인상 지급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다"며 "결국은 실업상태에 안주하겠냐는 것인데 실업자에 대한 관리도 실업 정의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실업 수당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박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한미 FTA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장은 "무역은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생기고 손해본 사람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주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라고 답변했다. 각당 정책통들은 상대당의 경제 공약을 놓고도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윤 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홍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을 비판하면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드 케인지언' 정책"이라며 "1930년대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 일자리를 늘려 새로운 뉴딜을 하자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의장(한국당)은 "우리의 경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도 도로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도 꾀할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에 대해 "상권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제도는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본부장(국민의당)은 "대상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 후보가 당선되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재정법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문 후보가 7%의 확장 재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비교하면 5년간 2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가 더 필요하다. 재원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장은 "최근 수출 부문의 호전이 있지만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17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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