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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2017]경제살리기 해법 각양각색…文 '일자리' 安 '4차혁명' 洪 '기업뉴딜'

등록 2017-04-21 16:55:06 최종수정 2017-05-02 0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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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뉴시스포럼 2017]경제살리기 해법 각양각색…文 '일자리' 安 '4차혁명' 洪 '기업뉴딜'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뉴시스가 21일 주최한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토론에서 각당은 주요 경제 공약들을 내세워 열띤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력헸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공약'에 대해 "공공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자리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에코·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으로 10년동안 70만명이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손본 뒤 세제 걔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세법이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넓히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기업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에 내세워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평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되 반기업 정서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의 실현 방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직접 이끌고 갈 수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또 세제, 금융, 연대보증 시스템 등을 개선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정한 시장경제' 등을 내세워 '따뜻한 보수'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되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은 근절해서 경제의 정의를 세우겠다"며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도록 해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 폐기대신 민간의 창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제시했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몫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며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 임금으로 못받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좀 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증가시키겠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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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2017]경제살리기 해법 각양각색…文 '일자리' 安 '4차혁명' 洪 '기업뉴딜'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뉴시스가 21일 주최한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토론에서 각당은 주요 경제 공약들을 내세워 열띤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력헸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공약'에 대해 "공공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자리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에코·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으로 10년동안 70만명이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손본 뒤 세제 걔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세법이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넓히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기업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에 내세워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평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되 반기업 정서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의 실현 방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직접 이끌고 갈 수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또 세제, 금융, 연대보증 시스템 등을 개선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정한 시장경제' 등을 내세워 '따뜻한 보수'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되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은 근절해서 경제의 정의를 세우겠다"며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도록 해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 폐기대신 민간의 창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제시했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몫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며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 임금으로 못받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좀 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증가시키겠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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