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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부동산 정책, 큰 변화 없을 듯…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등록 2017-05-10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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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문재인 시대]부동산 정책, 큰 변화 없을 듯…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전·월세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를 맞이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살아나거나 침체되는 등 큰 변동 없이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본부장 역시 공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급격한 정책 도입은 없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11월 3일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 자리 잡은 상황이라 한동안은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문재인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규제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내세운 만큼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기존에 나온 정책의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큰 상황이라 여기서 추가로 또 다른 정책을 내놓기에는 새 정부도 부담스럽다"면서 "새 정부 역시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선 만큼 시장에 큰 타격은 없을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의 경우 시장 충격이 큰 정책이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실제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있을만한 큰 정책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기가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기준을 완화했지만 문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완화 없이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커질 수록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억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위축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월 기준 3.21%로 1년 전보다 0.2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입 시기가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에 미리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역시 전세 물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박합수 위원은 "전월세상한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 준비를 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지표인 강남 지역의 경우는 내년의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단지별로 집값에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 적용이 되는 단지와 적용이 되지 않은 단지 간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 될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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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부동산 정책, 큰 변화 없을 듯…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전·월세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를 맞이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살아나거나 침체되는 등 큰 변동 없이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본부장 역시 공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급격한 정책 도입은 없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11월 3일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 자리 잡은 상황이라 한동안은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문재인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규제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내세운 만큼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기존에 나온 정책의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큰 상황이라 여기서 추가로 또 다른 정책을 내놓기에는 새 정부도 부담스럽다"면서 "새 정부 역시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선 만큼 시장에 큰 타격은 없을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의 경우 시장 충격이 큰 정책이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실제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있을만한 큰 정책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만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기가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기준을 완화했지만 문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완화 없이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커질 수록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억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위축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월 기준 3.21%로 1년 전보다 0.2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입 시기가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에 미리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역시 전세 물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박합수 위원은 "전월세상한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 준비를 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지표인 강남 지역의 경우는 내년의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단지별로 집값에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 적용이 되는 단지와 적용이 되지 않은 단지 간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 될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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