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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③]김현아 의원 "도시재생, 청와대 산하 총괄기구 만들어야"

등록 2017-06-30 05:50:00 최종수정 2017-06-30 0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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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릴레이 인터뷰③]김현아 의원 "도시재생, 청와대 산하 총괄기구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도시재생은 한 부처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 산하에 총괄 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높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콘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만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 의원은 올 3월 도시재생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 전부터 도시재생·전략포럼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아직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사업 방향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김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1년에 100개씩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예산 칸막이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어 일자리, 문화, 고용, 공간 관련 모든 부처와 국토·도시 계획 등 16개 부처 장관과 전문가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설기구가 아니고 장관급으로 구성하다 보니 1기 때 2번, 2기 때 1번 모인 것을 빼고는 논의한 것이 전혀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특위 산하에 각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 산하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재생 만큼 사람에 따라 개념 정리가 다양한 것이 없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마을 정비, 주차장 정비 정도가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갈등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도시재생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해외 사례도 보면 유럽에서는 사회학자가 도시재생을 하고, 미국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는 등 개념이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이 국토부 산하 법이다 보니 물리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사업에 한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재생을 범부처 형태로 가져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도시재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역량이 미치지 못 한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지역을 재생할 욕구도 없고, 의욕이 없는 곳을 그냥 놓아두면 도시가 쇠퇴하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 큰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최근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이 기획단은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을 수립할 때부터 만들도록 명기된 조직이다. 특히 도시재생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50조원이라는 예산과 500개라는 사업 개수를 못 박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보면 지자체에서는 예산 따기 경쟁이 나오고 결국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도시재생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면 과거 하향식으로 갔던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수치 변화만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면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자주 이동했던 주민들이 정착을 하는지, 도시재생에 효과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는지 등 정량적이면서도 인문 사회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단기간의 평가는 안되고 정부와 언론,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5년 이후 도시재생 정책이 중단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도시재생의 조기 성과에 급급하다보면 이번 정권에 한정된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지역부터 정부 지원이 먼저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에 먼저 도시재생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올만한 곳에 먼저 투자를 하고 당장 성과가 나오기 힘든 지역은 장기 투자를 보장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주택도시기금인데 이는 회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성과 우려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투자금이 매몰될 수 있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도시재생을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젠트리'라는 뜻이 가치상승을 뜻하는데 도시재생에서 가치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하기 어렵다. 특히 그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건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생한다는 것 쉽지 않다. 김 의원은 "가격 상승이 너무 크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만 적당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정도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는 건물주들이 도시재생 활동가가 들어와 건물의 가치 높이면 이를 고맙게 여기고 이익을 공유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 땅이고, 내 건물이라는 생각에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외국은 상가의 경우 임대료를 설정하면 5년간 올리지 않거나 기본 임대료를 정해놓고 매출액에 연동해 이익을 나누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기능을 넣어 경제활동 동기를 만들어주면 이익이 한쪽에 쏠려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처럼 무작정 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가져와 그 틀에 맞추기 보다는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아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마다 성숙도와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 여건 등이 다르고 대도시와 지방의 환경도 다르니 각 지역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서울의 도시재생 모델을 일반화할까 우려한다.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환경이 다른데 일률적인 사업 모델을 적용하다간 사업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젊은 사람도 많고 전문 인력도 많다 보니 정부가 조금만 재생을 시켜줘도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조건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하고 교통망이 바뀌면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 도시재생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도시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지방에서 생활하는 수요를 잡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도전포럼이 국회 사단법인 등록 인가가 나면서 단순히 국회 안에 있는 연구단체 차원이 아니라 광폭 행보를 할 밑거름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본 결과 새 정부가 이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청년 주거 현장에 가고, 도시재생 현장을 다니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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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③]김현아 의원 "도시재생, 청와대 산하 총괄기구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도시재생은 한 부처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 산하에 총괄 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높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콘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만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 의원은 올 3월 도시재생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 전부터 도시재생·전략포럼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아직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사업 방향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김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1년에 100개씩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예산 칸막이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어 일자리, 문화, 고용, 공간 관련 모든 부처와 국토·도시 계획 등 16개 부처 장관과 전문가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설기구가 아니고 장관급으로 구성하다 보니 1기 때 2번, 2기 때 1번 모인 것을 빼고는 논의한 것이 전혀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특위 산하에 각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 산하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재생 만큼 사람에 따라 개념 정리가 다양한 것이 없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마을 정비, 주차장 정비 정도가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갈등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도시재생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해외 사례도 보면 유럽에서는 사회학자가 도시재생을 하고, 미국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는 등 개념이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이 국토부 산하 법이다 보니 물리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사업에 한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재생을 범부처 형태로 가져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도시재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역량이 미치지 못 한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지역을 재생할 욕구도 없고, 의욕이 없는 곳을 그냥 놓아두면 도시가 쇠퇴하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 큰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최근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이 기획단은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을 수립할 때부터 만들도록 명기된 조직이다. 특히 도시재생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50조원이라는 예산과 500개라는 사업 개수를 못 박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보면 지자체에서는 예산 따기 경쟁이 나오고 결국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도시재생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면 과거 하향식으로 갔던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수치 변화만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면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자주 이동했던 주민들이 정착을 하는지, 도시재생에 효과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는지 등 정량적이면서도 인문 사회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단기간의 평가는 안되고 정부와 언론,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5년 이후 도시재생 정책이 중단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도시재생의 조기 성과에 급급하다보면 이번 정권에 한정된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지역부터 정부 지원이 먼저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에 먼저 도시재생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올만한 곳에 먼저 투자를 하고 당장 성과가 나오기 힘든 지역은 장기 투자를 보장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주택도시기금인데 이는 회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성과 우려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투자금이 매몰될 수 있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도시재생을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젠트리'라는 뜻이 가치상승을 뜻하는데 도시재생에서 가치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하기 어렵다. 특히 그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건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생한다는 것 쉽지 않다. 김 의원은 "가격 상승이 너무 크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만 적당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정도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는 건물주들이 도시재생 활동가가 들어와 건물의 가치 높이면 이를 고맙게 여기고 이익을 공유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 땅이고, 내 건물이라는 생각에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외국은 상가의 경우 임대료를 설정하면 5년간 올리지 않거나 기본 임대료를 정해놓고 매출액에 연동해 이익을 나누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기능을 넣어 경제활동 동기를 만들어주면 이익이 한쪽에 쏠려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처럼 무작정 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가져와 그 틀에 맞추기 보다는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아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마다 성숙도와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 여건 등이 다르고 대도시와 지방의 환경도 다르니 각 지역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서울의 도시재생 모델을 일반화할까 우려한다.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환경이 다른데 일률적인 사업 모델을 적용하다간 사업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젊은 사람도 많고 전문 인력도 많다 보니 정부가 조금만 재생을 시켜줘도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조건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하고 교통망이 바뀌면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 도시재생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도시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지방에서 생활하는 수요를 잡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도전포럼이 국회 사단법인 등록 인가가 나면서 단순히 국회 안에 있는 연구단체 차원이 아니라 광폭 행보를 할 밑거름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본 결과 새 정부가 이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청년 주거 현장에 가고, 도시재생 현장을 다니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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