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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방향] '산업·기업 구조조정' 이슈, 막판에 경방 삽입···왜?

등록 2017-07-25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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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방향] '산업·기업 구조조정' 이슈, 막판에 경방 삽입···왜?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초 기업 구조조정 반영 안해 구조조정, 새정부 들어 후순위로 밀려 발표 당일 구조조정 대책 삽입…현안 외면 비판 의식한듯 저출산·공공부문 개혁 등도 비중 줄어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당초 빠졌던 산업·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공개 직전 갑자기 삽입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구조조정 문제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생활물가 관리 ▲통상현안 및 금리인상 문제 관리 등 4가지만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구조조정 이슈는 우리경제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주요 리스크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정이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하는 숙제처럼 여겨졌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잇따라 겪으면서 구조조정 지연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정권 마지막 경제사령탑이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구조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마음의 빚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문제는 새정부 들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새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공정시장 구축이나 중소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대응 등의 이슈를 보다 부각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향후 5년간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빠진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사실상 구조조정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를 약 3시간여 앞두고 반 페이지 분량의 구조조정 대응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부실징후기업 정리하고 산업경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지속하며 주변 지역경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면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를 외면할 경우 자칫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구조조정 문제를 포함시키긴 했지만, 뒤늦은 결정으로 정부가 구조조정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인상은 유지된 셈이다. 한편, 구조조정 문제 뿐아니라 저출산 대응도 새정부에서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 모양새다. 저출산 문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단 두 번 언급됐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설명하며 처음 등장했고, 이후에는 설문조사 결과로 잠깐 언급됐다. 중점과제로 분류돼 관련 정책을 망라했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가정양립 등의 정책이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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