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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법인·소득세율 인상 논의 급물살···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 발표"

등록 2017-07-25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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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일문일답]김동연 "법인·소득세율 인상 논의 급물살···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 발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다음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 경제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까지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 지금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도 그때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의 공약과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쭉 협의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또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수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조세형평성 차원인지. 그리고 이를 증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김동연 부총리)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 것은 조세정의 문제, 조세형평 문제, 과세기반 확충 문제, 세수 문제 등을 다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방향에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말씀 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대통령 공약에서) 7% 내외로 이야기가 되던 것에서 이제 '경상성장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나왔다.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인 3.5%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재정지출 증가목표 후퇴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 총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를 합친 숫자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경상성장률이 4.9%에서 5% 초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거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다.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에 의하면 총지출 증가율을 4.7% 정도로 예상을 해 178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감안해 임기 내 총지출증가율을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 증가율을 그 정도로 유지했을 적에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다. 지난번 재정전략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용처와 지출 내용을 좀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의 두 가지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에서 지금 60조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35조원의 세출 쪽에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처가 세출 구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절대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절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와 집행 체계까지도 바꾸는 그런 질적인 구조개혁까지 같이 한다는 뜻이다." -EITC 확대와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이 있는데 둘 다 재정이 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ITC는 개편 방향과 재정치울 증가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또 공공주택 5만호 건설 계획의 파이낸싱 방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먼저 EITC 부분에서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질문인데. 이게 새정부 정책의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게 기본 방침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속도로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번째로 도시임대주택 5만 호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령이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한 바 있고, 그것을 재개발할 때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된다. 하나는 도시청사를 활용해서 2만호,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만 호,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노후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면서 하는 부분이 1만 호다. 이렇게 해서 도시 집중 건축에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ITC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주요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들어있다. 주로 최저임금에 주된 부담자들이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이다. 그에 비해서 급여장려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EITC는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보완방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적절한 선과 또 정부의 근로장려체제의 확대 지향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임대료 등 부동산 수익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은 염두해 두고 있는가. "(김동연 부총리)양극화 같은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인 보상체계 등이 다 관련이 있다. 오늘 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너무 많은 아이템이 돼서 다음주 수요일 발표하지만 기자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상세하게 사전브리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그때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일부 세제는 아직도 세제개편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또 모레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그런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제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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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법인·소득세율 인상 논의 급물살···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 발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다음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 경제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까지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 지금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도 그때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의 공약과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쭉 협의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또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수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조세형평성 차원인지. 그리고 이를 증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김동연 부총리)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 것은 조세정의 문제, 조세형평 문제, 과세기반 확충 문제, 세수 문제 등을 다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방향에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말씀 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대통령 공약에서) 7% 내외로 이야기가 되던 것에서 이제 '경상성장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나왔다.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인 3.5%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재정지출 증가목표 후퇴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 총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를 합친 숫자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경상성장률이 4.9%에서 5% 초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거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다.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에 의하면 총지출 증가율을 4.7% 정도로 예상을 해 178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감안해 임기 내 총지출증가율을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 증가율을 그 정도로 유지했을 적에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다. 지난번 재정전략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용처와 지출 내용을 좀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의 두 가지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에서 지금 60조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35조원의 세출 쪽에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처가 세출 구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절대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절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와 집행 체계까지도 바꾸는 그런 질적인 구조개혁까지 같이 한다는 뜻이다." -EITC 확대와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이 있는데 둘 다 재정이 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ITC는 개편 방향과 재정치울 증가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또 공공주택 5만호 건설 계획의 파이낸싱 방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먼저 EITC 부분에서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질문인데. 이게 새정부 정책의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게 기본 방침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속도로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번째로 도시임대주택 5만 호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령이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한 바 있고, 그것을 재개발할 때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된다. 하나는 도시청사를 활용해서 2만호,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만 호,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노후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면서 하는 부분이 1만 호다. 이렇게 해서 도시 집중 건축에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ITC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주요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들어있다. 주로 최저임금에 주된 부담자들이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이다. 그에 비해서 급여장려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EITC는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보완방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적절한 선과 또 정부의 근로장려체제의 확대 지향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임대료 등 부동산 수익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은 염두해 두고 있는가. "(김동연 부총리)양극화 같은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인 보상체계 등이 다 관련이 있다. 오늘 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너무 많은 아이템이 돼서 다음주 수요일 발표하지만 기자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상세하게 사전브리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그때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일부 세제는 아직도 세제개편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또 모레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그런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제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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