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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⑦해법없는 여소야대는 진행형

등록 2017-08-16 06:59:00 최종수정 2017-08-2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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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정부 100일]⑦해법없는 여소야대는 진행형 세법 개정·부동산 대책 등 입법과제 '산적' 안철수 대표 당선시, 국민의당 협력 난관 文 임기 3년차까지 '여소야대'···해법 고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정부 출범부터 계속된 '120석 여당'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소야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많았다. '일자리 추경'의 경우 국회 통과에 45일이 소요됐는데, 2008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을 표류한 셈이다. 인사 문제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석달째 지연되고 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입법이 필요없는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정책감사 지시, 국정원 적폐청산 TF 구성 등의 개혁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법률 제·개정이 사항만 465건에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 증세'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경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각각 '종합적인 청사진 부족', '밀어붙이기식 증세'를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역시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입법과제가 많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번 대책 역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금 협상에 나설 태세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극중주의' 노선을 들고 나온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전 후보가 대표로 당선될 경우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변수다. 추 대표는 추경 통과를 두고 여야가 힘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며 반발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추 대표의 발언으로 인한 국회 마비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는 등 당청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아직도 약 2년 8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문 대통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닌 이상 임기의 절반 이상을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협치를 통해 야권을 껴안지 않고서는 정국의 해법을 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당장 해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정협의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참여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여소야대 타파의 해법으로 제기됐던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와 당내 이견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인사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게 국민의당이지만 과거 내부 갈등이 심해 분당을 한만큼 합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협력의 틀을 만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하면서 함께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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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⑦해법없는 여소야대는 진행형 세법 개정·부동산 대책 등 입법과제 '산적' 안철수 대표 당선시, 국민의당 협력 난관 文 임기 3년차까지 '여소야대'···해법 고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정부 출범부터 계속된 '120석 여당'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소야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많았다. '일자리 추경'의 경우 국회 통과에 45일이 소요됐는데, 2008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을 표류한 셈이다. 인사 문제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석달째 지연되고 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입법이 필요없는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정책감사 지시, 국정원 적폐청산 TF 구성 등의 개혁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법률 제·개정이 사항만 465건에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 증세'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경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각각 '종합적인 청사진 부족', '밀어붙이기식 증세'를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역시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입법과제가 많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번 대책 역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금 협상에 나설 태세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극중주의' 노선을 들고 나온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전 후보가 대표로 당선될 경우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변수다. 추 대표는 추경 통과를 두고 여야가 힘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며 반발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추 대표의 발언으로 인한 국회 마비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는 등 당청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아직도 약 2년 8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문 대통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닌 이상 임기의 절반 이상을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협치를 통해 야권을 껴안지 않고서는 정국의 해법을 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당장 해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정협의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참여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여소야대 타파의 해법으로 제기됐던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와 당내 이견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인사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게 국민의당이지만 과거 내부 갈등이 심해 분당을 한만큼 합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협력의 틀을 만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하면서 함께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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