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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기소·재판 잘못' 秋 발언 비판 잇따라···"사법부 독립 침해"

등록 2017-08-23 14:32:17 최종수정 2017-08-30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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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한명숙 기소·재판 잘못' 秋 발언 비판 잇따라···"사법부 독립 침해"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23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저는 한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에 대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과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분(한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발언 수위를 조정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나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등 많은 발언들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거기 나가서 맞이하고,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전 총리 재판,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추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런 분열, 갈등이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다"며 "(추 대표 발언은)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것은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학계에서도 추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 인천대 교수)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형벌권이 정당하게 집행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의 행사와 헌법의 이념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행정·입법부는 각각의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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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기소·재판 잘못' 秋 발언 비판 잇따라···"사법부 독립 침해"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23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저는 한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에 대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과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분(한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발언 수위를 조정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나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등 많은 발언들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거기 나가서 맞이하고,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전 총리 재판,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추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런 분열, 갈등이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다"며 "(추 대표 발언은)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것은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학계에서도 추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 인천대 교수)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형벌권이 정당하게 집행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의 행사와 헌법의 이념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행정·입법부는 각각의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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