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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④] 여론수렴 뒤 국회비준 절차 요구 목소리

등록 2017-10-22 08:50:00 최종수정 2017-10-23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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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④] 여론수렴 뒤 국회비준 절차 요구 목소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였다. 16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 핵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역시 국가 안보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규정한 해당 법안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일 경우 적용된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비준 절차 사안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현 집권여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행한다면 과거 논리를 뒤집어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경두 합참의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간 (해당 문제는) 국회 동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합의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 여부를 판가름 하는 법제처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선 먼저 외교부나 사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판가름 한 후 요청해야 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같이 전작권 환수와 같은 문제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속하나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저희에게 (외교부에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어야만 비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에 정부의 결정에 달린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 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보수 야당 측은 국가 이익과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에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승인해줘야만 진행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회 예산(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전작권 환수가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한미상호방위조약 등과 같은 협정은 비준 절차를 밟지만 전작권 전환은 전술 전략에 대한 권한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주장할 순 있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이어 "사드 문제는 무기체계 배치 사안이라 전작권 환수문제와는 맥을 달리한다"며 "(사드 사안은) 무기 배치로 영토와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작권 환수는 전술 전략 개념이라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4년도에 평시 전작권을 환수할 때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며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환수 작업이기에 전작권 환수는 의무적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 필요성을 (야당에서) 주장할 순 있으나, 해당 문제 자체가 협약이나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본격 가시화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을 통해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같은 전략으로 조건부 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준비를 안 하니 대통령이 준비를 하라고 일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그 시점은 임기 내에 될지, 이후에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어찌 됐던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야당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비준 없이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회 공전 사태 등 감내해야 할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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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④] 여론수렴 뒤 국회비준 절차 요구 목소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였다. 16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 핵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역시 국가 안보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규정한 해당 법안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일 경우 적용된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비준 절차 사안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현 집권여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행한다면 과거 논리를 뒤집어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경두 합참의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간 (해당 문제는) 국회 동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합의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 여부를 판가름 하는 법제처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선 먼저 외교부나 사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판가름 한 후 요청해야 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같이 전작권 환수와 같은 문제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속하나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저희에게 (외교부에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어야만 비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에 정부의 결정에 달린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 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보수 야당 측은 국가 이익과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에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승인해줘야만 진행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회 예산(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전작권 환수가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한미상호방위조약 등과 같은 협정은 비준 절차를 밟지만 전작권 전환은 전술 전략에 대한 권한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주장할 순 있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이어 "사드 문제는 무기체계 배치 사안이라 전작권 환수문제와는 맥을 달리한다"며 "(사드 사안은) 무기 배치로 영토와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작권 환수는 전술 전략 개념이라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4년도에 평시 전작권을 환수할 때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며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환수 작업이기에 전작권 환수는 의무적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 필요성을 (야당에서) 주장할 순 있으나, 해당 문제 자체가 협약이나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본격 가시화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을 통해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같은 전략으로 조건부 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준비를 안 하니 대통령이 준비를 하라고 일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그 시점은 임기 내에 될지, 이후에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어찌 됐던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야당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비준 없이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회 공전 사태 등 감내해야 할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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