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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1등 서울 vs 꼴찌 대전…지방재정 탓?

등록 2017-10-29 06:00:00 최종수정 2017-11-06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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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갈길 먼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1등 서울 vs 꼴찌 대전…지방재정 탓?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8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3090개의 시·도별 공급률은 서울이 18.3%로 압도적인 1위다. 반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불과 2.6%에 그쳤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과 대전은 2012년에도 각각 12.3%와 1.8%를 기록해 전국 1등과 꼴찌를 도맡고 있다. 지난 5년간 시도간 격차는 10.5%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일까. 일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든다. 지방재적 여력이 많은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내걸고 2015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다. 재정자립도도 올해 85%로 전국 최고다. 반면 대전은 어떨까. 대전의 재정자립도는 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과는 무관하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26.2%)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이 6.7%로 대전에 비해 높고 16위 전북(4.3%)도 공급률이 4.3%로 대전보다 높다. 새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삼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새정부는 그간의 정권 중 유례없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올해 추경에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등에 20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원금도 2배 이상 상향했다.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경우 2억1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주택 등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지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신통찮다. 왜냐면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matching)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원폭이 2배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전은 올해도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문제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되는 판국이다. 용산구 한남동 응봉근린공원에서 어린이집을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간에 내홍을 겪거나 서초구와 송파구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의 문제도 나온다. 자연 훼손과 소음,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새로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이 같은 걸림돌을 넘어서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는 되풀이해 나오고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에 시달리는 지자체도 나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보육을 실현하려면 지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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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1등 서울 vs 꼴찌 대전…지방재정 탓?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8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3090개의 시·도별 공급률은 서울이 18.3%로 압도적인 1위다. 반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불과 2.6%에 그쳤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과 대전은 2012년에도 각각 12.3%와 1.8%를 기록해 전국 1등과 꼴찌를 도맡고 있다. 지난 5년간 시도간 격차는 10.5%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일까. 일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든다. 지방재적 여력이 많은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내걸고 2015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다. 재정자립도도 올해 85%로 전국 최고다. 반면 대전은 어떨까. 대전의 재정자립도는 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과는 무관하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26.2%)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이 6.7%로 대전에 비해 높고 16위 전북(4.3%)도 공급률이 4.3%로 대전보다 높다. 새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삼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새정부는 그간의 정권 중 유례없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올해 추경에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등에 20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원금도 2배 이상 상향했다.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경우 2억1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주택 등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지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신통찮다. 왜냐면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matching)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원폭이 2배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전은 올해도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문제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되는 판국이다. 용산구 한남동 응봉근린공원에서 어린이집을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간에 내홍을 겪거나 서초구와 송파구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의 문제도 나온다. 자연 훼손과 소음,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새로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이 같은 걸림돌을 넘어서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는 되풀이해 나오고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에 시달리는 지자체도 나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보육을 실현하려면 지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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