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무역 전쟁 시작?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아시아 순방에서 불공정 무역 이슈를 적극 제기한 이후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수입된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및 상계 관세(CVD)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기업의 제소 없이 장관 권한으로 자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 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 하에서 불공정 무역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25년만에 처음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위해 끊임 없이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에 의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일반 알루미늄 판재 수출액은 6억360만 달러(약 6500억원)로 평가된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판재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의 수입이 자국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는 세계 최대의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통상 전문가 캐드 보운은 "반덤핑·상계 관세의 일반적인 사용은 통상적인 조치이지만 정부가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보호무역을 위한 공격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운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진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FT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개월 이내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FT는 "미국 의회는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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