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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추가 검토"

등록 2017-11-2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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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동연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추가 검토"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빠지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여부는 시차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심화되고 있는 원화강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시행 과정에서 대형 교회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밝혀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 김 부총리는 "지금은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50년 만에 처음하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만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장관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신뢰를 보냈다.김 부총리는 "(홍 장관이)경제팀 일원이 됐으니 환영하고, 열심히해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며 "능력이나 열의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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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추가 검토"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빠지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여부는 시차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심화되고 있는 원화강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시행 과정에서 대형 교회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밝혀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 김 부총리는 "지금은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50년 만에 처음하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만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장관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신뢰를 보냈다.김 부총리는 "(홍 장관이)경제팀 일원이 됐으니 환영하고, 열심히해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며 "능력이나 열의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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