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빚 떠안은 아내·폐지 모으는 할머니…장기소액연체자 면면 보니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는 29일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금모 할머니(72)는 폐지를 모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76세 남편은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슬하에 자식도 없어 할머니 혼자 폐지를 모으다 보니 수입은 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약 84만원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편의 약값에 방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은 빠듯한 형편이다.

여기에 15년 전 남편이 길거리 장사라고 해보겠다며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850만원과 그간 쌓인 연체이자 3500만원은 큰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지금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3년 뒤 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원금 850만원과 연체이자 3500만원을 모두 감면키로 했다.

IMF 이후 대부업을 이용했다 11년째 추심에 시달린 김모씨(53)도 정부 지원을 받았다. 김씨는 소규모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아내와 삼남매의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IMF 이후 사업에 실패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설정돼 집과 재산 전부가 경매에 넘어갔다.

채무불이행정보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김씨는 대부업체에서 150만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일용직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마저도 갚지 못하게 됐고 11년째 추심에 시달리던 김씨의 채무는 연체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이 넘게 됐다.

친구에게 정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상담을 받았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 김씨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대부업체가 보유한 김씨의 채권은 신규기금이 매입했다.

안모씨(여·52)는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깨 부시는 남편과 10년 이상을 살다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남편에게서 도망치듯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무일푼이었지만 아들만은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화장실 청소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안씨는 1000만원의 대출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12년 전 남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던 것이 돌아온 것이다. 안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원금 53%를 감면받고 매달 4만9000원씩 6년째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갔다.

정부의 지원 소식을 들은 안씨는 상환능력 재심사를 신청했고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안씨는 남은 채무 약 120만원을 즉시 감면 받았다.

정모씨(42)는 20살 때부터 모은 돈으로 작은 일식집을 차려 운영해 왔고 넉넉하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도 꾸리게 됐다. 그러던 중 6년 전 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인한 병원비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다.

아버지의 2차례 수술로 정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병원비에 보탰으나 운영하던 가게마저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 아내마저 신용대출을 받아 총 40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정씨는 일식집 주방장으로 취직했지만 월급 200만원에 아버지 병원비, 네 가족의 생활비에 불어나는 연체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소식을 들은 정씨는 확인 결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00만원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받아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김모씨(여·34)는 14년 전 어머니의 빚보증을 선 것이 발목을 잡았다. 헤어디자이너로 강남의 한 미용실에 취직했던 그는 갑자기 체크카드가 정지됐고,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채무를 연체해 카드사에서 통장 출금을 모두 정지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계좌를 살릴 수 없다는 말에 김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던 중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에서 인적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본인 신청 없이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접했고,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결과 김씨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돼 채무가 면제됐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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