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최저임금 인상 곤란 최소화…추가대책 검토 필요"

   "영유아도 취학아동 수준의 학대예방·대응받아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추가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에 의해 숨을 거둔 고준희양 사건에 대해 "의무교육체계 안에 있는 취학아동과 달리 학교에 다니기 이전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제는 취약하다"며 "취학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취학아동에 준하는 학대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준희양은 질병치료가 갑자기 중단됐고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사회적 관리에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하고 확산하도록 서둘러야 겠다"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에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 점검과 보완을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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