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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자회견-경제] "새해 3%경제성장 기대…OECD상위권 유지면 만족"

등록 2018-01-10 14:00:35 최종수정 2018-01-16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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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자회견-경제] "새해 3%경제성장 기대…OECD상위권 유지면 만족" "우리나라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지속 고도성장은 어려워" "최저임금 정부 대책있어…사회보험 바깥 노동자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장윤희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가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말(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른 새 표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정부 대책있어…사회보험 바깥 노동자 지원할 것"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 "과거 여러번 있던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러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 "이제 과제이고 그 분들도, 우리도 걱정하는 바다. 그 점에 대해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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